법원, ㈜스카이레일 변상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울진군 처분 유지

울진군, ㈜스카이레일에 11억 변상금 부과
법원, 공익 고려해 집행정지 불허 결정
울진군, 변상금 징수 후속 조치 추진 예정

2026.03.27 18:03:2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