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향후 시행규칙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화곡4동)은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최근 강서구 내 반복된 맨홀 공사 사망사고를 지적하며, 강서구청의 실질적 안전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2024년 6월 마곡동, 2025년 8월 염창동에서 각각 맨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단순 불운이 아니라 구청 안전 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염창동 사고의 경우, 사고 당일 강수확률이 60%로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강행됐으며, 현장에는 감리 직원이나 현장 소장이 부재하고 안전 장비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 매뉴얼 미준수와 구청의 현장 관리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반복되는 맨홀 사망사고에 대한 행정적 책임 인식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 투명성 확보 문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 ▲현장 안전 감독 강화 대책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방안 등을 질의했다. 김 의
[ 신경북일보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위원장 등 소속 의원 7명은 9월 9일 인근 아파트 공사로 학교 시설에 피해가 생긴 계성여자고등학교(연제구 거제동 소재)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계성여고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공사 영향으로 지난 2021년부터 학교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통학로와 운동장에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학생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된 학교이다. 2022. 12월에는 법원이 아파트 건설 공사로 인해 학교 건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시공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이에 당시 400여 명의 전교생이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2022년에는 학교법인 측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기장군 내 정관신도시로의 학교 이전을 추진했지만, 학교 신설용지 매입 문제로 이전 계획은 무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조성원가(74억 원)에 더해 이자(47억 원)를 부과하면서 결국 학교법인 측은 재정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학교이전이 지연됐고, 결국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전설립 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 신경북일보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8일)에서 5분발언을 통해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폐의약품의 수거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양명환 의원은 “유성구는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을 통해 2024년 약 17톤을 수거했고, 이는 대전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거량과 수거율을 보이지만, 공동주택에서의 수거 체계가 없어 현재는 민간 봉사단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수거해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보내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명환 의원은 세종시의 모범 사례를 들며,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수거량을 늘리자는 취지다. 또한 폐농약병 수거량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보상금 지급 제도를 언급하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폐의약품 수거에 참여한 단체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양명환 의원은 구민들의 폐의약품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를 강조하며 발
[ 신경북일보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8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에 따른 유성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서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언에 나선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9곳 중 절반 이상인 5곳이 아직 등록되지 못했다며 “등록률 44.4%로, 대전시 평균 62.9%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사서 인력 기준 충족이 어려운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되지 않은 공공도서관은 국고보조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제약이 따르고, 이는 곧 주민 서비스와 도서관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자료에 ‘미등록’으로 공표되는 것은 그동안 유성구가 추진해온 다양한 도서관 정책과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만 의원은 “공공도서관 등록제의 본래 취지는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단순한 요건 완화가 아니라 사서 인력 충원을 통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사서직 공무원 충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장지동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는 오산시 동부대로로 예상된다”며, “결국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오산시민이 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연면적 40만㎡ 규모의 B2C 물류시설로, 하루 평균 1만 2천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오산시는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운암뜰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까지 더해지면 교통지옥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보고서가 심의 이틀 전 오산시에 통보되는 등 오산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또한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진출 차량에 대해서는 좌회전 금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8일(월) 의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교(원)장 및 교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유·초·중·고 교 교(원)장과 교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2학기 교육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안 해결과 미래교육 비전을 함께 모색했다. 2025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 방안,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와 학생 생활교육 지원, 디지털·AI 기반 미래교육 추진 과제 및 교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협력 확대, 교육지원청-학교 간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미래형 수업 혁신’을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 여건 변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 등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우식 교육장은 “교장·교감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을 이끌어가는 리더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노후도시 재정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진은 경기도 내 노후도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교육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했으며, 향후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노후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60~70대 어르신들”이라며, “교육이 끝난 뒤 이해도를 확인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이런 건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라며, “이번 연구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비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지사를 대상으로 점자블록과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의 부적합 설치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철저한 관리·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방향과 맞지 않아 오히려 횡단보도 밖으로 유도하거나, 버스정류장에 아예 설치되지 않았으며 연석 높이가 과도해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등 다양한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구간은 점자블록이 볼라드 앞부분에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차량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각장애인과 보행 약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사 내부 역시 일부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구간이 있었고, 점자안내판조차 전원 연결이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등 설치와 관리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경기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 안전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신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민수 의원은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및 지역 내 공공도서관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남동구 서창2동 지역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도림고 공학 전환 논의는 지난 2023년 주민 건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소통협의회까지 충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실행의 적기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짚으며, 학교 통합으로 발생하는 유휴 부지를 공공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만수·서창지역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통합학교 부
사무실 : 경북 도청길 경북대로 378 삼성 빌딩 301호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 발행인 : 김창현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8-8687 | 팩스 : 054-852-8686 | 휴대폰 : 010-4895-1495
이메일 : thdgusehd38930@hanmail.net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8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