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은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축산 및 식량안보 분야 농업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청-몽골 농업부, 수의청과의 축산 및 식량안보 농업기술 업무협약’을 7월 9일, 몽골 정부 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몽골 정상회담(7.9.)을 계기로 2014년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코피아) 몽골 사업 시작 이후 10년 넘게 이어온 양국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재조명하고, 작물과 축산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차강후 이데르바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과 업무협약 서명 문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작물 품종 개발·보급, 종자 증식 기술, 안전 먹거리 재배·생산기술 등 작물 생산성·품질 향상 ▲가축 유전능력 개량·관리, 사료 생산기술 협력 강화 및 동물의약품 등록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한국산 농약·비료 사용법 전수 및 몽골 농약 등록 절차 간소화 지원 ▲작물·축산 유전자원의 교류, 보호, 보존 및 공동 활용 촉진 ▲기후변화 적응 기술,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코피아(KOP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 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어나는 등 위해물품 차단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으며,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거래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 ․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의 불법 무역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
[ 신경북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와 함께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을 고층화·대형화하기 위한 핵심 시범사업인 ‘LH 의왕초평 사업'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직접 격려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작업자 고령화·외국 인력 의존 심화·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이곳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
[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7월 10일 울란바타르에서 건거르 담딘냠(Gongor Damdinnyam)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몽 핵심광물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23.2월에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MOU'를 기반으로 운영해 온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와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가 양국 간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광물자원 분야 기술, 인력,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몽골에서 생산된 텅스텐 정광이 국내로 공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방문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차관급으로 운영되던 한-몽 협력위를 양국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금년 하반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신경북일보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9일 한국항만물류협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항만물류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항만물류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하역시장 안정과 항만 안전 및 자동화 등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출입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 경제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신경북일보 ]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안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앞으로는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높은 수수료율(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실제로 국민들은 “휴게소는 화장실만 들려야 하는 곳”, “비싸고 맛없는 곳”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 간 휴게소를 독점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구조적 병폐까지 드러나면서 휴게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고리를 끊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휴게소로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의 직접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다만, 공공관리회사는 ’27년초 설립될 예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16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제10기)를 만나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25.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와 체불청산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마련된 이후 유지되어 왔으나, 그간 임금체불의 사회적 폐해와 체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현실을 반영한 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면담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 신경북일보 ] 국세청은 7월 8일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 중으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새롭게 출범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관과 전국 지방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장 등이 참여하여 불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월 8일 14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에서 열린 중부권역 민·관 합동 패트롤 점검 출정식*에 참석했다. * 중부권역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참여, 약 100여 명의 점검 인력과 패트롤카 43대로 제조업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불시점검 실시 김영훈 장관은 출정식에서 “안전은 회의장의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라며,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확인된 위험은 즉시 개선한다는 각오로 점검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출정식은 김영훈 장관이 중앙단위에서 산재예방점검 회의를 주관한데이어 동일 유형 반복 재해를 반드시 끊어 내기 위하여 지역단위 현장 점검에도 직접 나선 것이다. 김영훈 장관이 점검한 사업장은 용해·주입, 가공, 용접, 중량물 취급 등 고위험 사업장으로 최근 5년간 부딪힘·끼임 등 동일·반복 재해가 발생한
[ 신경북일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만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대표 현장인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마을에 방문해 신한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민관협력 통한 혁신모델 확산 및 재원 지원 이날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사무실·영업장 등에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해 조성한 민간 재원 및 사회공헌사업비 등 60억 원(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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