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가 AI,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목표로, 핵심 전략 분야별 선도기관과 혁신 스타트업이 협력해 기술실증(PoC)과 판로 개척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두의 챌린지'는 시리즈 형태로 운영되며, 첫 번째로 AI 분야가 선정됐다. AI 분야에서는 '버티컬(가전·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AI 기술을 탑재)'과 '대규모 언어 모델(LLM)' 두 가지 부문에서 총 48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버티컬' 부문에서는 LG전자와 퀄컴이 선도기관으로 참여한다. 가전, 스마트기기, 로봇 등 다양한 제품과 AI 서버, CCTV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듈 등 23개 협업 과제를 공고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최대 1억원의 협업 자금이 지원되며, 우수 성과를 낸 기업은 수요기관 제품에 AI 기술을 적용하거나 국내외 신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LLM' 분야에는 LG AI 연구원, 업스테이지, SKT, KT, 오라클 등 국내외 LLM 보유 기업이 참여한다. 제조, 플랫폼,
[ 신경북일보 ] 산림청이 국산목재 활용 확대와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목재이용법’과 ‘국유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5월 23일이 ‘목재의 날’로 지정된다. 이는 국민의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목재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이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뀌면서, 산업 지원과 정책 협력 등 목재산업 지원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와 탄소흡수원 증진 등 국산 목재 이용 기반이 확장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처음으로 열고 중동전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거시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예산, 세제, 금융, 외환 등 주요 정책 수단 간의 긴밀한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5주째 지속되고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거시경제 현안과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협력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지역의 전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중기부는 기존의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4월 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의 영향과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원유 공급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피해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외식업과 소매업 등 배달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경영 애로가 크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호소가 이어졌고, 배달 업계와의 상생협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배달앱 업계 3사도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재 및 부품 수급 차질,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으며, 유동성 지원과 물류비 지원, 운송 인프라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제기된 ‘협력회의에 더 많은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는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수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만이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해 협력회의에 참석해왔다. 그러나 시·군·구별로 행정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에 다양한 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 군, 구에서 각각 1명씩 참석하게 되어, 안건 심의 과정에서 각 유형별 특성이 고루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지방우대 원칙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소통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청년층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곧바로 국회에 제출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지역과 계층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4조 8,252억원을 배정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받게 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에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 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사업 예산 195억원도 포함됐다.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한, 지방교부세 증액분으로 4조 6,793억원이 편성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의 첫 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차관이 주재했으며,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관계기관의 실장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TF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심의한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역할 분담과 협력 사항, 그리고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운영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들과의 회의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정부가 해외에서 확산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인 조치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며,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인증상표 권리자로서 위조상품 제작과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위조상품 문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상표권을 직접 보유하고 현지 당국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기업 매출이 7조원 감소하고 일자리 1만4천 개가 줄었으며, 정부 세수도 1조8천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위조상품의 생산 및 유통 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미온적 대응, 낮은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기업 단독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 제도에서는 정부가 70개 주요 수출국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국가에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한다. 우리 기업들은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조상품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외교, 통상 등 범정부적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가 청주에 위치한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 과정에서는 해당 매장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불 지급 위반, 사업장 분할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청주 지역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매장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카페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준수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 감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해양수산부는 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항 내 민간투자 확대와 어업권 행사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넓혀, 기존의 지역특산품 판매장이나 횟집 외에도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어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도 자신이 속한 수협이 보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만이 해당 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수협 조합원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보장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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