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 업계ㆍ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논의 결과,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6.12.17.)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농업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촌관광사업 등에 한정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하고, △기후부와 협업해 발전 면적이 2만㎡ 미만인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일반농산어
[ 신경북일보 ]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점차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 소비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 대규모 소비 축제로 올해 2회째를 맞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10.29.~11.15일까지 18일간 진행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등과 함께 11월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찾아, ‘행복한 재고할인전’ 축제 현장을 점검하고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행복한백화점은 우수한 제품력을 가지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상생 정책 매장으로, 이번 코그페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복한 재고할인전’은 소비자들에게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판로 개척과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의 장이 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와 이 중기부 차관 등은 매장 곳곳을 둘러보며 의류, 생활용품 등 실속 있는 기획·재고 상품들을 직접 살펴보고 물품도 직접 구매하며, 알뜰 쇼핑을 위해 매장을 찾은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 평가, 2027년 고용 전망을 공유했다. 특히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고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7년도 고용노동부 주요 일자리 예산안도 함께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하신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는 국민의 생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또 다른 메가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 신경북일보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6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택건설 관련 협회 3곳(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 공급 관련 주택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 정책 기조에 맞추어 주택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애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3개 협회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등 주택공급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현장의 애로 요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령」의 조속한 개정,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세제·금융 등과 같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하되, 당장 반영이 어려운 사항들도 계속해서 업계와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
[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6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台)시에서 산업부와 산둥성 정부가 공동 개최한 '제9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교류회'에 참석했다. 산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省市) 중 경제규모(GRDP) 3위, 인구수 2위로,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은 389억불에 달한다. 특히 중국 내 가장 많은 한국기업(누적 약 8,763개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약 30%)이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우리 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할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는 양측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재·바이오·녹색발전산업 등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산둥성은 그간 축적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소비재와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양측 기업 간 교류가 실질적인 교역·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인증, 글로벌 진출 협력 등 양측 기관·협회 간 업무협약(MOU) 3건*이 체결됐으며, 우리 중소 화장품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01년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변화한 경제 환경 및 집행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①가격남용, ②사업활동방해, ③소비자이익저해 행위의 유형을 신설·보완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과점 사업자의‘가격 남용행위’규율 개선 (개정안 제9조 제1항)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행위를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동법 시행령은 ‘가격의 부당한 변경’ 관련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된 범위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즉각 인상하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인상된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 폭리를 취하
[ 신경북일보 ] 보건복지부는 11월 6일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전주)에서 공주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국민연금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혜택이 확대되는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 제도’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취업 정보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서울‧부산‧대구‧세종‧수원 등에서 청년 대상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소통의 연장선으로, 내년 시행되는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혜택 범위가 확대되는 ‘군복무‧출산 크레딧(가입기간 인정 제도)’ 등 청년층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 5천 2백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철도준사고 보고 누락,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25.10월 시정명령①을 받았으나 ’26.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②를 보고하지 않아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 ① ‘24.3 7호선 태릉입구역, ’24.11 창동차량기지, ‘25.1 압구정역에서 승인없이 정지신호를 위반, 선로에서 벗어난 사고(준사고 3호) ⇒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② ’26.2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하여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준사고 유발(준사고 2호) 이는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서울 성수동 Y173(연무장 17길 3)과 구 비젼모터스(연무장11길 7)에서 '2026 소공인 판로개척 성과보고대회(2026 소공인 디깅위크(DIGGING WEE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과 함께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신사, 오아시스와 협력해 패션·뷰티·식품 분야의 유망 소공인 120개사를 발굴하고, 시설·인프라 제공, 신제품 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 유통 플랫폼 입점, 국내외 기획전 참여, 직매입 등 실질적인 판로 확보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타 소공인을 선발하는 ‘오디션 및 시상식’과 소비자가 소공인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로 구성된다. 스타 소공인 선발에는 전국의 유망 소공인 120개사 중 사전 오디션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4개사가 참여한다. 행사는 11월 4일(수) 뷰티 분야 4개사의 라이브 커머스 평가를 시작으로, 식품 분야 10개사의 비공개(블라인드) 시식 평가, 11월 5일(목) 패션 분야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11월 5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경권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는 개별 광역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 간 산업과 인재를 연결하고, 인재 양성부터 취업과 지역정착 등을 함께 지원하는 초광역권 연계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는 대구·경북, 부울경, 충청권 등 3개 권역에서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대구·경북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올해 총 101억원(국비 81억원, 지방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이번 출범식은 대구와 경북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산업과 인재,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초광역 일자리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는 임영미 고용정책실장과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 박종필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대구·경북 기업·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대경권 광역이음 지역고용프로젝트의 출범을 알리고 지역 간 협력 의지를 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