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문경시의회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조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개정된 24,3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약 2개월간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의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문경시의회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주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에 입원할 경우,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제도로,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가 시행 중이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는 12월 17일 구미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구미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플랫폼과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AI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중심의 활용 역량을 강화해 의정활동과 정책 정보를 시민에게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의정 홍보 콘텐츠 기획 ▲템플릿 기반 의정활동 카드뉴스 만들기 ▲생성형 AI 및 각종 AI 도구를 활용한 홍보 활용법 등 실습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박교상 의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AI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구미시의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포동)은 지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산단형 기업지원 전략 수립”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지연 의원은 올해 두 차례 개최된 5공단 입주기업 애로 해결 간담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구미시 집행기관, 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문제해결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음을 밝히며, 이러한 모델이 1~4산단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애로는 공단별 특성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며, 기존 산단과 신규 산단의 환경 차이를 고려한 산단별 맞춤형 전략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구미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DX·AI·방산·탄소중립 등 미래 산업 관련 사업들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인 5%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축제·행사성 예산 비중은 여전히 높은 점을 언급하며 “기업소득세가 감소하는 위기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는 12월 17일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 산단형 기업지원 전략 수립”에 대해 정책제안 발언을 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기정예산 대비 885억원이 증액된 총 2조 3,4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미시의회는 총 100일간 2회의 정례회와 8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며, 각종 조례안 등 2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2회의 현장방문과 13회의 비교견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2025년 모든회기 일정을 마무리 하며 올 한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집행기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도시재생 사업 관련 사후관리 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내실이 부족한 거점시설과 센터 운영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구미시는 2024년에는 보통 1곳, 미흡 1곳, 매우미흡 1곳을, 2025년에는 미흡 1곳, 매우미흡 1곳을 평가받았으나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평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매년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실은 2021년 7월까지, 소식지는 2024년 11월까지만 업데이트 되어 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실제 경험담과 민원을 바탕으로,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센터장과 현장 코디네이터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주민 소통 부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송정·원평·형곡1·2)은 12월 11일 열린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인 '육상전지훈련장 특화 에어돔 조성사업'과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 정책 결정의 타당성 및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재우 의원은 시정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으로 “구미시는 2022년 이후 축제·행사성 예산을 지속 증가시켜왔지만 축제가 너무 많고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2026년 예산안에서 행사성 예산을 대폭 감편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며, 감편성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 분야에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심 한가운데 보조경기장 덮는 에어돔 조성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 김재우 의원은 현재 설계 용역이 중지된 에어돔 조성사업이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여가 공간을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당초 150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에어돔 설치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및 구조 검토 비용이 누락되어, 최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구미시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주차 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청사의 범위 신설(안 제3조제7호) ▲각종 축제·행사 및 법정공휴일 등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신설(안 제4조의3)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한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제4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의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공청사별 주차장 관리에도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해지고, 각 청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장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시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 시스템 정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국민의힘 / 산동읍·해평면·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미시 체육센터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미반환’에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난·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속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반환 기준 및 감면 범위는 상위법인'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개정했다. 김영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최 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미시 전역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44.4%가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특히 지방은 그 비율이 47.1%에 달해 노후화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인구 감소·고령화와 맞물린 이러한 노후화는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 역량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폭염·강풍 등의 재해가 겹치면서, 노후 건묵물은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번 조례는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등 세부 사항을 구미시 실정에 맞게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공공위탁 사무가 명확한 규정과 체계 없이 운영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위탁 관련 규정 신설(제2조 및 제2장) ▲ 전년 또는 의회 동의안 대비 30% 이상 예산 증감 시 의회 재동의 필수화(제6조 및 제16조) ▲ 민간위탁 감사 의무화(제23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의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대법원 판례(2022추 5125)에 따라 외부에서 받은 사업비 결산 검사를 인정하고 구미시 자체 감사는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한 점에서 주목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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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