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울릉군의회는 2025년 9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군 내 주둔 군장병과 이들을 면회하는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울릉군민 및 준도서민만이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장병 및 면회객이 제3조제3항에 신설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및 국가 안보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18건의 의견 모두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중 다수는 “군장병 사기진작이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회객의 증가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울릉이라
[ 신경북일보 ] 칠곡군의회는 지난 2일 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 되어있는 이광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 실천’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마술을 겸한 사례 중심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과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전달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해충돌 상황 예방,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청렴 실천 방법 등 다양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공정한 의사결정, 투명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가치와 올바른 행동기준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상승 의장은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소속 공직자들이 청
[ 신경북일보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범위에는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관리 ▲유통·판매 및 가공 ▲농업 환경 개선 ▲농기계·농자재 사용법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업 보조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거나 교육 운영에 기여한 교육생에게는 별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규정했다. 이성옥 의장은 “농업인 교육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을 순회하고 있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9월 3일 충주에서 모였다. 충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18차 정례회에서는 각 시군의회 간 현안 협의와 협력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으며,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본 건의문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집행기관보다 낮게 설정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하는 현 규정의 개정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자율화,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각 시군의회 의장단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5일간 개최예정인 ‘제53회 우륵문화제’를 비롯한 지역 행사를 홍보하고 주요 관광상품과 충주의 특산물을 소개하며 각 시군에 충주를 알렸다.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군의회 간의 상호 협력
[ 신경북일보 ] 계룡시의회는 8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동안 진행된 제18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9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에서 심사한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청환)에서 심사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하여 당초 계룡시장이 제출한 3,287억원에서 문화체육관광실 등 2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1억7백만원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5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392억 5천3백만원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김미정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시 애국가 정원의 성공을 위해 일월오봉도 모티브의 조형물 대신 한반도 모양 조형물을 설치하고, 대형 LED와 음악분수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다음 회기일정인 제184회 임시회는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조례 제·개정안 등 심의 및 의결을 주요 일정으로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9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연구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소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정책 개선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실무 작성법을 익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져 조례 입안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인지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평등 실현을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최종 5건(우수 3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정책 발굴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총 12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15건을 선정했으며,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경제)성, 노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항만 데이터 혁신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심의 비대면 개최 제안’ ,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재정비 제안’ 등 3건이 장려상에는‘폐전선류 별도 배출제 시행 제안’,‘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설치 지원 제안’등 2건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되며,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제주에 관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3회 서울포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국제기구, 학계, 기업 및 법조계에서 참여한 외국인 및 내국인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성장과 혁신,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아젠다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침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관련하여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data)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 신경북일보 ]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게된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특히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가 개최되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Open Debate)를 9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의제 중 하나인 유엔 평화활동(PKO 포함)을 주제로 한 공개토의도 9월 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의를 통해 유엔 평화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
[ 신경북일보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현지기준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3회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5)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폴란드 MSPO는 프랑스 EUROSATORY, 영국 DSEI 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유럽 내 안보 환경 변화와 재무장 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MSPO 2025에서 운영되는 통합한국관에는 국내 10개 중소 방산기업이 참가하여 전파교란기, 안티드론시스템 등 현지 수요가 높은 첨단 장비를 비롯한 방호, 전자전, 감시·정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통합한국관을 통해 우리 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활동을 돕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MSPO 2025에는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유수의 방산기업 또한 대거 참가하여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MS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