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역사상 가장 더운 2025년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2025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은 가운데 다가올 겨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계절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파 정의 신설, ▲ 시장의 책무에 한파 대응 규정, ▲ 정기적인 한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아'서울특별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이 개정됐다. 특히, 재난도우미 운영 시 한파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일 제332회 임시회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의 ‘학부모 찬조금’ 등 불법적 회계 모금이 지속되는 현안을 지적하고 운동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청의 ‘청대문 암행단’ 사업 실효성을 높이길 당부했다. 학교 운동부 아이들의 간식비 등을 위해 학부모들이 내는 찬조금은 학교의 정식 회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찬조금은 운동계 음지 문화로 정착하여 학교 운동부 청렴도의 외부 체감도를 낮추고 교육청 종합 청렴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운동부 차원의 자정적 노력 및 교육청 차원의 특단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부터 청대문 암행단 사업을 실시해 왔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 현장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 운동부 상반기 암행 점검단 결과’에 따르면 여름 방학 동안 약 10번의 현장 방문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의원은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 특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한인 정치인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 방청, 간담회, 기념 촬영과 서명식 일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원태 의원(국민의힘·송파6)이 환영과 안내를 맡으며, 서울시의회와 세계 각국 한인 정치인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방문단은 오후 2시 40분경 서울시의회 본청에 도착해 본회의장을 방청하며 서울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원태 의원과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이진 명예부재무관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각국 한인 정치인들의 의정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대화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원태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국위를 선양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방문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진 부재무관을 포함해 행사에 참여한 세계한인정치인들은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학교 차양시설 설치가 간소화되어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대학교 체육시설을 더 쾌적하게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단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적용,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등의 규제 및 추가 절차가 있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신고와 달리 건폐율·용적률 등에 건축법령 적용을 받으며, 기간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협의, 허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차양시설 설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후 바로 설치(축조완료)가 가능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현장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실내 육상 연습장이 없어 폭염이나 우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향후 시행규칙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화곡4동)은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최근 강서구 내 반복된 맨홀 공사 사망사고를 지적하며, 강서구청의 실질적 안전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2024년 6월 마곡동, 2025년 8월 염창동에서 각각 맨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단순 불운이 아니라 구청 안전 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염창동 사고의 경우, 사고 당일 강수확률이 60%로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강행됐으며, 현장에는 감리 직원이나 현장 소장이 부재하고 안전 장비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 매뉴얼 미준수와 구청의 현장 관리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반복되는 맨홀 사망사고에 대한 행정적 책임 인식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 투명성 확보 문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 ▲현장 안전 감독 강화 대책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방안 등을 질의했다. 김 의
[ 신경북일보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위원장 등 소속 의원 7명은 9월 9일 인근 아파트 공사로 학교 시설에 피해가 생긴 계성여자고등학교(연제구 거제동 소재)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계성여고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 공사 영향으로 지난 2021년부터 학교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통학로와 운동장에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학생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된 학교이다. 2022. 12월에는 법원이 아파트 건설 공사로 인해 학교 건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시공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이에 당시 400여 명의 전교생이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2022년에는 학교법인 측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기장군 내 정관신도시로의 학교 이전을 추진했지만, 학교 신설용지 매입 문제로 이전 계획은 무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조성원가(74억 원)에 더해 이자(47억 원)를 부과하면서 결국 학교법인 측은 재정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학교이전이 지연됐고, 결국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전설립 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 신경북일보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8일)에서 5분발언을 통해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폐의약품의 수거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양명환 의원은 “유성구는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을 통해 2024년 약 17톤을 수거했고, 이는 대전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거량과 수거율을 보이지만, 공동주택에서의 수거 체계가 없어 현재는 민간 봉사단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수거해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보내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명환 의원은 세종시의 모범 사례를 들며,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수거량을 늘리자는 취지다. 또한 폐농약병 수거량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보상금 지급 제도를 언급하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폐의약품 수거에 참여한 단체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양명환 의원은 구민들의 폐의약품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를 강조하며 발
[ 신경북일보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8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에 따른 유성구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서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언에 나선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9곳 중 절반 이상인 5곳이 아직 등록되지 못했다며 “등록률 44.4%로, 대전시 평균 62.9%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사서 인력 기준 충족이 어려운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되지 않은 공공도서관은 국고보조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제약이 따르고, 이는 곧 주민 서비스와 도서관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자료에 ‘미등록’으로 공표되는 것은 그동안 유성구가 추진해온 다양한 도서관 정책과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만 의원은 “공공도서관 등록제의 본래 취지는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단순한 요건 완화가 아니라 사서 인력 충원을 통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사서직 공무원 충원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장지동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는 오산시 동부대로로 예상된다”며, “결국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오산시민이 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연면적 40만㎡ 규모의 B2C 물류시설로, 하루 평균 1만 2천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오산시는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운암뜰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까지 더해지면 교통지옥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보고서가 심의 이틀 전 오산시에 통보되는 등 오산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또한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진출 차량에 대해서는 좌회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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