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 신경북일보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단속을 통해 발생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지자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인교통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7만5,222건, 약 626억 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도 97만8,981건, 약 558억 원에 달하는
[ 신경북일보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2월 23일 오전(현지시간) 참석하여 주요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불안정이 일상화된 가운데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3대 축(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관련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NPT 및 유엔
[ 신경북일보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월 23일~25일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2월 23일 오후 기조연설에서 인권이사회 창설 2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글로벌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있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필요성과 청년, 기후, 디지털, 보건 등 분야에서 개발격차 해소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분쟁하 성폭력 철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최근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통과 등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산가족 및 납북자‧억류자‧
[ 신경북일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됐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K-농자재의 수
[ 신경북일보 ]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24년 브라질
[ 신경북일보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2월 2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밧-오치르 볼드(Bat-Ochir Bold)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몽골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90년 수교 이래 36년간 정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온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 약 36만명의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간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 국장은 작년 12월말 관광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몽골측의 사증면제 1년 연장 조치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몽골 방문 편의 증진 및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
[ 신경북일보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0일 진흥각에서 열린 ‘제45차 인천 중구 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이종호 의장이 참석해, 감염병 대응과 야간·휴일 응급 진료 등 최일선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회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원도심의 고령화와 영종지역의 인구 증가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주민의 곁을 지켜주신 의료진 덕분에 우리 중구가 안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격려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야간 진료 시스템 등 필수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소방이 함께하는 촘촘한 지역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의사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지역 의료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인천 중구의회]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확대의장단은 2월 23일 함양군 산불현장 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장 인력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은 함양군 마천면에 설치된 산불 지휘본부에서 진행됐으며, 의장을 비롯한 확대의장단이 참석해 산불 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학범 의장은 현장에서 “강풍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진화 인력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화에 임해주시길 바라고, 경상남도의회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지난 21일 토요일 밤 9시경 발화하여 헬기 39대를 동원하여 22일 일요일 오전에 진화율이 66%까지 기록했으나 강한 바람에 불씨가 되살아나 23일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이 30%초반대로 떨어졌다. 현재 현장지휘 본부장은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맡고 있으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는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차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존중과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직후 나와 더욱 엄중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한일 관계의 우호와 협력 필요성을 언급해 온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간 신뢰 회복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발적 행위로 평가된다. 박성만 의장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망언은 한일 간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과거 침략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왜곡된 역사관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왜곡된 주장 위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세울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우호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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