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기후 위기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지하차도 내 구명봉, 탈출용 손잡이, 비상사다리 등 최소한의 탈출 수단 확보는 시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신 의원은 2023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대응 부족이 인재(人災)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 경기,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 탈출 안전시설을 도입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지하차도 내부에 대한 탈출 시설 설치 계획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현대 의원은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단계적 안전시설 설치 ▲위험 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시설 설치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지하차도 신설 및 리모델링 시 탈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예산·기술 기반 확보를 대전시에
[ 신경북일보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고 연금 제도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납부재개자’로 한정되고 지원 기간도 12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 역시 지원 기간을 확대하지 않아 연금 수급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의계속가입 전환을 통한 수급권 확보 ▲보험료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기간 최소 36개월 이상 확대 ▲장기 성실 납부자에 대한 크레딧 부여나 세제 혜택 확대 등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신진미 의원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 신경북일보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동·2동·3동)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을 사회적 참극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전 사건은 피해자가 일주일 동안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음에도 전과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라며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상당수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대상 살해 및 살인미수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시급한 제정▲고위험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관계성 범죄를 통합 관리하는 위험도 기반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 대전시에 제안했다.
[ 신경북일보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동·2동·3동, 만년동)과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2동)이 공동발의한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로 발의한 정 의원은 최근 폭우로 인해 운전자들이 젖은 노면에서 차선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존 반사식 노면표시가 외부 광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천·야간 조건에서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EL와이어·LED·광섬유 등 다양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전시 도로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가시성 취약 지점에 대한 시범 사업 추진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 수립 ▲대전시 도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 선정 및 도입 ▲시민 대상 홍보 강화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의 성공적 안착 유도를 대전시에 건의했다. 정인화 의원은 “대전은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 신경북일보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 도마1동·2동, 정림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의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노인학대가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피해 노인의 상당수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노부부 대상 심리상담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도입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 병행
[ 신경북일보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국회법', '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회는 법률상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률상 보장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조규식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독립적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
[ 신경북일보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동·2동·3동)이 발의한 ‘폭염 적응 강화를 위한 쿨루프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냉방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실내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쿨루프(Cool Roof)’기술을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고반사·고방사 기능을 가진 도료나 자재를 시공해 태양열 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서울시와 대전 서구 기성초등학교 등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 특히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폭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종합 쿨루프 지원계획 수립 ▲내년 여름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시공 품질 보장, 유지관리 체계 제도화, 민간 참여 유도 정책 마련 등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n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은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포항시 일원에서 울진군, 포항시, 청송군, 영양군, 대구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청소년교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활동은 다양한 체험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며,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였다. 일정은 포항시청소년수련관 견학, 포항 명소 탐방, 전통문화체험, 타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등 공동체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진군청소년수련관은 지난 8월 말 교류활동을 진행한 타 수련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교류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여러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미래 사회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과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은 울진군가족센터에서 지난 9월 6일 아이돌보미 20명을 대상으로 강릉시 선교장과 오죽헌에서‘아이돌보미 힐링워크숍’을 진행했다.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아이돌보미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지원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 참여자들은 전통가옥인 강릉 선교장에서 다식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겼으며, 이어 오죽헌 탐방을 통해 역사·문화적 소양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아이돌보미는 가정과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이번 힐링 워크숍이 아이돌보미들의 마음 건강과 직무 만족도를 높여 더 나은 돌봄 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신경북일보 ] 울진군은 지난 9월 5일 울진군 관내에서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울진군연합회와 예천군연합회 간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울진군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회원들을 초청하여 농업인 간 친목 도모와 농업 정보 교류를 통해 농업기술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진군 회원, 예천군 회원, 관계 내빈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울진군 회원이 경영하는 표고버섯 농장, 블루베리 농장을 견학하고, 두 단체 회원들의 우수 영농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농업 현황과 특색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내륙과 해안이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차이를 넘어 상호 보완하고, 함께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갈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며“울진군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