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 건 이상(10,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심사·의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중대·시급한 경우 45일)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n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으로,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으로,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 신경북일보 ] 우리 정부대표단은 9월 8일~9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QDG)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참여국간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과 기술 보호를 위해 2024년 7월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동 협의체에서는 4개 분야별 (투자, 공급망, 산업전망, 기술보호) 실질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서 민간 투자 촉진과 퀀텀 투자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3월 호주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일본 외무성 아카호리 다케시 외무심의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회원국들은 퀀텀(양자) 기술이 사회 전반에 가져올 중대한 변화의 가능성과 경제안보 및 국가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아울러, 퀀텀 기술 발전 과정에서 각국이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를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61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직무 태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추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행정통합은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충남 15개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가능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 4일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도 구체적 법률안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행정통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충청권 광역통합’, ‘충남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고 있어 통합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한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의 신산업 대안 필요성’과 ‘농어촌 식품사막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위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결국 지난 8월 정부가 나서 국내 NCC(나프타분해시설)의 25%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율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34년간 서산경제의 한 축이었던 대산석유화학단지 위축으로 향후 서산은 물론 충남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8월 28일 서산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2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으로, 근본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의원은 “R&D가 석유화학산업 미래의 핵심”이라며 “우리 대산단지에도 첨단화학 융복합 연구를 위한 R&D 전문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 내 서산 산업단지 조성,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구축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과 양산 쓰기 운동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충남도가 도비를 확보해 농업인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상청과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23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는 누적 91명으로, 이 중 60% 이상이 논밭과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단순히 더위가 아니라 뇌 기능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건강 위험으로, 적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방 의원은 특히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현재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관련 예산은 총 1억 1400만 원이며, 국비 5700만 원, 시군비 5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온열질환 고위험군인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폭염은 명백한 재난이며, 농업인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 9일~ 10일 관내 초·중·고 14개교(분교포함) 및 영양도서관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모든 점검은 전문 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의 전문성과 정밀도를 한층 높여 진행하게 되며,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기숙사 등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육안 탐지뿐만 아니라 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점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점검은 불시에 운영하며, 교육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 점검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전 조처를 하고, 남·여 혼성 점검반이 점검 전 화장실 이용자 유무를 확인한 후 점검을 하게 된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박근호 교육장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를 신뢰하며 생활하는 공간”이라며,“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방 활동돠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 신경북일보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더불어민주당)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해, 북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가 심의·자문 기능 강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 보장 등이 담겨있다. 정재성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넘어, 구민 안전, 생활 편의, 도시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앞으로 북구에 설치되는 벤치,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등 작은 공공시설물 하나하나에도 북
[ 신경북일보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공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 이용 방법 ▲ 위반 차량 조치 등이 담겨있다. 최기영 의원은 “국가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제공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분들이 공공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신경북일보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4회 임시회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등 실종 고위험군이 늘어나고, 재난이나 자살 시도 등 실종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 대응에만 의존하는 체계여서, 자치구 차원의 예방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실종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위치추적장치 보급 확대, 드론 등 장비 활용,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북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게만 지급되던 위치추적장치가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 다른 고위험군에게도 확대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미용 의원은 “실종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지역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이 이뤄져 구민 모두가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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