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 처벌법'등 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상 입장권의 부정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할인 등으로 실제 구입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는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온라인상 암표 매매 처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다양한 부정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고, 전문영업으로 암표판매를 하는 자에게는 현행 처벌수위(1년 이상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암표판매 기준을 ‘판매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상 암표매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암표 판매시 처벌 수위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키며, 불법 암표판매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다. &n
[ 신경북일보 ] 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접경지역 내 농민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의 제한적 영농활동, 각종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 제약, 그리고 상존하는 안보 위험 요소들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통행 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안정적인 영농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민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며,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의 영농활동과 안보상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기지보호법상 불가피하게 통행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하여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며 ▲이로 인해
[ 신경북일보 ] 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 등 위험 요인과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기존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국가가 취하도록 하고, 군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안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은 9월 8일,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남근 대표의원은 “제주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창출하고 보상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조례를 제정했다”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주요 성과를 알아보고, 특히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사례 등을 공유하여, 제도운영의 개선점은 없는지,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사회적가치연구원 권순범 실장은, SK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의 주요 지급성과를 소개하고, 객관적 측정을 통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기업의 혁신적이고 자발적인 성과증대 노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성과 보상제도가 다양한 방식을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전략팀 문성식 팀장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한 주체로서
[ 신경북일보 ]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원 계약직 구조와 낮은 급여 수준에 더해, 민간 위탁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운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며 제도 전반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8일,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약 150여 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서는 황지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금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가 센터의 위생·영양 관리 효과를 중심으로, 손수정 서울지역 실무자협의회장이 센터 인력의 고용 구조와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계약직 비율 100%,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낮은 호봉 인상률, 높은 이직률 등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잇따르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를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했고,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930건에 달하는 허위·취소 계약이 발생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계약 취소로 인해 호가가 왜곡되고, 언론에 ‘신고가 경신’ 사례로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한강버스 시범 운항과 관련하여 마곡 선착장의 기반 시설 미비와 가양나들목의 방치된 환경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상교통 시스템으로, 현재 마곡 선착장에서 잠실 선착장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항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곡 선착장은 노선의 시작점이자 종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기점이지만, 편의시설이나 이용 인프라가 다른 선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마곡 선착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중심 출발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소외되어 있다”며, “선착장이 단층 구조로만 조성돼 있어 확장성과 활용도가 낮고, 환승이나 대기 공간 등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곡선착장과 연결된 가양나들목은 타 나들목에 비해 정비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나들목 환경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며, 벽화 등 미관 개선과 야간 조도·CCTV 설치 등의 안전 인프라도 부족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1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시정홍보 확대의 일환으로서 서울 관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정보 확산을 위한 차원에서 △택시 모니터 2,000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1만1천여 대 △기둥광고 200면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43면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는 시민들이 이동 중 자연스럽게 접하는 매체로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정 홍보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아직 엘리베이터 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홍보기획관은 현재 서울시 주택실이 추진하고 있는 ‘모범 아파트 단지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노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TV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준공 15~20년 정도 된 아파트의 경우 아직 관리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8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2025 살람서울 페스티벌(SALAM SEOUL FESTIVAL)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사)서울시관광협회와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주최하고, 국제관계대사, 주한 중동 국가 대사, 시의원 및 서울시민 등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서 개막식, 살람서울패션쇼. 아·중동 문화교류 콘서트 순으로 약 3시간 가까운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서울시민 약 500여명 가까운 많은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 행사는 아·중동국가 홍보부스(UAE, 오만, 카타르 등) 참관, 축사, 개막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개막식 퍼포먼스는 페스티벌의 슬로건인 “A Moment To Shine”의 의미로서, 각자의 색깔을 가진 모두(국가)가 하나가 되어 빛의 순간, 시작의 상징을 담은 빛(모래)으로 표현한 ‘샌드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개막식을 맞아 ‘2025 살람서울 페스티벌’에 참석한 주요 내빈으로는 조태숙 회장(서울특별시관광협회),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용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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