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 신경북일보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의결을 끌어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지정 심의 과정과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특히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문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고 예금의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전국 단위로 통합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
[ 신경북일보 ] 외교부는 12월 1일부터 12월5일까지 강경화 주미대사를 단장, 이성환 외교전략기획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을 美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에 파견한다. 금번 카라반 행사는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포함하여 외교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한미 양국 국민들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우리 기업 진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지아에서는 조지아공과대와 협업하여 “기술과 경제안보의 연계”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 정부 및 재계 인사들과 면담 및 간담회를 갖는 한편, 지역 주요 인사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및 첨단기술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와 협업하여 “한미 조선 협력: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한 주 정부 인사 면담 및 지역 재계‧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텍사스주 삼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28일 창원시에 소재한 경남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경상남도 나눔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사회공헌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축사, 대회사, 기념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봉사하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8일 소풍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안보강연, 표창 수여, 향군인의 다짐 낭독, 향군가 제창 등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재향군인회의 역사와 전통은 국가를 위해 살아온 자부심의 역사”라며 “군 복무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향군 여러분의 역할이 공동체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향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부천시의회도 향군의 명예와 위상 제고를 위해 계속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의회]
[ 신경북일보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연말을 맞아 26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문화·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 의장은 28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2차)‘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준비 상황을 살피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말에서 유 의장은 “연말을 맞아 서로를 돌보는 지역 공동체의 힘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고령화로 돌봄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번 포럼이 용인형 통합돌봄 모델을 찾고, 시민 모두가 따뜻하게 보호받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도 관련 조례와 예산을 적극 검토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6일에는 기흥 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제13회 척수장애인 희망드림콘서트’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자리를 축하했다. 유 의장은 “희망드림콘서트는 13년 동안 많은 분들께
[ 신경북일보 ]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제안 35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A. anguilla)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全)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
[ 신경북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the 3r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11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장관급 협의체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최근 디지털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되어 배경훈 부총리,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European Executive Vice-President)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 성장과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사이버보안 분야 제도
[ 신경북일보 ] 단양군의회 의회와 군 청사를 연결하는 통로인 ‘구름다리’를 군민을 위한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단순 이동 통로였던 구름다리가 지역 작가와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니 갤러리’로 변신하여 오가는 군민들과 직원들에게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구름다리 전시 공간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작품, 단양미술협회 회원 작품,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이주민 자서전 등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전시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서예, 수필, 공예, 그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지역민의 자기 계발 결과물을 공유하고, 지역의 역사와 추억을 되새기는 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상훈 의장은 “의회 청사가 군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구름다리 미니 갤러리가 지역 작가나 주민들의 작품을 공유하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미니 갤러리를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작품을
[ 신경북일보 ]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횡성군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27일 횡성군의회 3층 평통회의실에서 ‘횡성군 지방보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횡성군에서 추진 중인 지방보조금 사업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보조금 교부체계 진단, 회계 및 정산 절차의 문제점, 유사ㆍ중복사업 발생 가능성, 보조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보조금 제도의 신뢰성 제고, 예산 집행의 합리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표한상 의장은 “지방보조금은 명확한 기준ㆍ공정한 집행ㆍ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라며, 보고서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군정 전반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횡성군 보조금 제도를 한 단계 더 체계화하는 계기”라며 조례 개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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