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연속 금융보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관광국장이 매년 교체되며 관광 정책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 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수년간 제주관광을 둘러싼 주요 현안은 매년 바뀌었다. 중국 관광객 유치, 바가지 요금 논란, 외국인 관광객 급증 등 매년 다른 이슈가 ‘처음 발생한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이나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즉각 대응에만 치중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배경에는 관광국장의 잦은 교체가 있다. 원 의원은 “관광정책이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처방만 반복되는 이유는, 매년 국장이 바뀌는 구조 탓”이라며 “누구도 정책 실패에 책임지지 않고 다음 국장에게 넘기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광국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정책이 평가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장이 또 다른 기조를 내세우는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무부지사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은 “제주도는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인 한 명의 욕심이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이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탐라문화제 식당에서조차 품질과 요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광불편신고센터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제주 관광은 오랫동안 바가지요금 오명을 안고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착한가격업소, 가격표시제 등 수많은 대책이 시행됐지만, 매년 성수기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이제는 땜질식 대응을 넘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 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의 진짜 목표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
[ 신경북일보 ] 충북도는 10월 21일, 14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제2기는 1기 위원장인 윤여표 전 충북대학교 총장을 재위촉 했으며, 균형발전, 자치분권, 교육, 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각계 민간 전문가 등 18명과 당연직 1명 총 19명으로 구성했고 앞으로 2년 간(’25.10.21.∼’27.10.20.)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새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을 비롯한 초광역 발전계획,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는 2023년 9월에 출범하여 지난 2년 동안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4개 시군 5개 산업단지), 충청권 지역균형발전 포럼 등 주요 계획 심의 및 활동을 하는 등
[ 신경북일보 ] 고성군은 10월 21일 거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97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지급방식 개선’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재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 중인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의 유효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여성 농업인들이 매년 신규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수령 후 면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반복된 절차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종 바우처 사업이 병행 추진되면서 사업별로 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구조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성군은 농협채움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기존에 보유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년간 사용 가능한 형태로 연장할 것을 경상남도에 건의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지속 가능한
[ 신경북일보 ] 옥천군은 21일 장령산 자연휴양림에서 2025년 하반기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원 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군민을 섬기는 자세를 함양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직자 민원 응대‧인권침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옥천군 가족센터 연계 미술 치료 ▲족욕 및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단순한 친절 교육을 넘어 민원 현장에서의 감정노동 완화와 심리적 안정 회복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민원 현장은 군민과의 최일선 접점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옥천군]
[ 신경북일보 ] 대구시 군위군은 10월21일 김진열 군수 주재로 군민안전을 위한 풍수해 재난 대응 2025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반 간부 공무원 및 군위경찰서, 강북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군위지사,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군위군은 재작년 태풍‘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특별히 국지성 호우로 인한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실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풍수해 재난을 가상, 재난 현장 대응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 진행하는 토론 및 현장 통합연계훈련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토론훈련은 김진열 군수 주재로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지성 호우로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으로 실시됐다. 현장훈련은 배춘식 부군수 주재로 군위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및 위천일원에서 풍수해 재난에 대한 초동대응, 통합지원본부 운영, 유관기관 간 수습·복구 훈련 등으로 진행 됐다. 김진열 군수는 “최근
[ 신경북일보 ]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10월 21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 율촌산단에 제조업 특화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유치하고, 북극항로 거점 전략과 결합해 여수를 디지털·물류 복합 허브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월 24일 열린 ‘여수 율촌산단 AI 데이터센터 유치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도 율촌산단이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제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산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여수가 새로운 산업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입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동부권 분산이 절실하다”며 “여수는 신재생에너지와 안정적 전력망, 해수 냉각 활용, 고속 통신망, 제조업 기반 산업데이터 수요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말했다. 또한 “여수는 산업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자 스마트 산단 시범지역, 탄소중립 실증지역이라는 국가 전략 요충지로, 데
[ 신경북일보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2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 개막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예술, 우리의 빛나는 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주관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합주, 뮤지컬, 합창 등 다양한 공연과 미술전시를 통해 예술적 재능과 감성을 선보이는 자리다. 최학범 의장은 “예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창의적 상상력을 키워가는 중요한 문화적 경험”이라며, “학생들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자신만의 빛나는 순간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도의회도 이러한 예술교육이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인 부의장도 참석해 학생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응원하며, “예술은 경쟁이 아닌 공감과 나눔의 장”이라며 “오늘 이 무대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김해, 통영
[ 신경북일보 ] 달성군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곽동환·서도원·박영동·최재규 의원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곽동환 의원은 구지면 일대 공원을 생활·문화·여가가 결합된 복합권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칭)구지 웰니스 파크’ 브랜드화와 순환형 공원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서도원 의원은 달성1차산업단지 내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계적 수종 교체와 혼합 식재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동 의원은 효율적 예산 집행,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일자리 생태계 구축, 통합돌봄 체계 정착, 복합재난 대응 강화 등 ‘군민이 행복한 달성’을 위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최재규 의원은 현풍 교통문화파크와 전통시장을 연결할 ‘현풍 신설교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 자산으로 키워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추진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예산·환경·교통·문화 등 군정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의회가 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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