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조현 장관은 4월9일 저녁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휴전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자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외교장관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 신경북일보 ]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4월 9일 오후 서울에서 올림존 압둘라예프(Olimjon Abdullaev)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제17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관계 발전을 위한 정무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작년 정상회담(9.23.) 및 정상통화(7.23)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9월 예정된'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 계기 추진 예정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정상 간 신뢰 증진과 더불어 양국 민생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심화 및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인식의 확대가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에 공감하면서, 관련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
[ 신경북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업체 50
[ 신경북일보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이동커뮤니티센터에서 사이동 주민들과 정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정원산업과 담당자들의 안내로 사이동 주민들과 홍순영·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 등이 동행했다.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은 안산 시화매립지를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5억원을 투입해 해넘이정원·작가정원·습지정원·기후정원 등 주요 시설과 함께 정원지원센터·방문자센터가 조성된다. 지난주 안산갈대습지 지역 등 1단계 개방을 시작했고, 전체 준공은 2027년 10월 예정이다. 용 의원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1단계 개방부터 안산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면서 "2027년 예정 준공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공사 전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이 각별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경기정원 진입도로가 자동차 정비단지와 이어져 있어 열악한 실정인데 진입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용
[ 신경북일보 ]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빈 건축물의 통합 관리·정비·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 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리 대상과 절차, 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빈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며 붕괴 위험, 화재, 범죄 취약지역 형성, 위생 악화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지역 환경 훼손과 추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빈 건축물 정책이 서로 다른
[ 신경북일보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임시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민 일상 및 생업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협의하고, 중앙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민생에 변화를 만들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 생업과 직결된 현안들을 해결하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 신경북일보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이 에너지 안보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9일 인천에서 열린 2026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가소득 안정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 등 구조적 소멸 위기까지 겹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농가소득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도입하면, 농가소득이 약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농촌 소멸을 막을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농지법’에 근거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허가 기간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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