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이 특례가 대폭 확대된 최종 391개 조문으로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지역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대구광역시는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며 대구·경북이 끈질기게 추가 반영을 요청한 결과,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 조문이 반영됐으며,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법안 특례 수준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으며,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일부 특성화 조문은 각각 반영됐다. 경제·산업 분야는 △9개 특구가 의제되어 기업 투자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등 지방주도로 지역 주력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특례가 반영됐다. AI의 경우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확대의장단은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면서,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의 부재를 질타했다. 또, 당시에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이 논의됐으나, 현재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60명)와 대구의 의원 수(33명)의 비대칭을 지적하며,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라며,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은 지난 12일 개최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의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근거로 제시하며, 남구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실시간 중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남구의회가 방청 절차 개선과 회의록 공개 관련 규칙을 정비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되어 온 사안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시스템 구축에 있어 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제9대 남구의회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2회 임시회를 마치고 12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주한 의원은 새로운 서구의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서구청사를 서대구역 인근으로 이전하여 서대구역 인근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지역 지명 변경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3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영수 의장은“각 부서에서 보고한 현안과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회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견제하는 한편,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구의회]
[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성구 신 성장 정책연구회’는 지난 10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성구 신 성장 정책연구회’는 ‘첨단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맞춤형 캐릭터 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8월 등록심의를 거쳐 구성됐다. 연구회는 김경민 의원을 회장으로 황혜진, 전영태, 박새롬, 박영숙, 박충배 의원이 참여해 지역 브랜드 강화 및 청년 유입을 위한 첨단기업 유치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용역 책임자가 연구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단체 의원들과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적용 방안 등 세부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내용을 보완하고,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 등 의정활동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민 연구단체 회장은 “수성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 기반과 차별화된 문화경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
[ 신경북일보 ] 달성군의회는 2월 10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2026년 특별성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비롯해 고홍원 사무처장, 김경 달성군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재난·재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과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인도적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은영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세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달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매년 대한적십자사에 특별성금을 기부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따뜻한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2월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구시 행정과 의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요지는 현재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병기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새기고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육 의원은 “이 조례안은 단순한 명칭 병기가 아니라 대구의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는 역사의 질문”이라며, “그럼에도 의회는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와 정략적 이해관계에 밀려 유보라는 선택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가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각본 짜인 요식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심사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일부 질의는 명칭 병기 찬성 취지였음에도 결론은 이미 ‘유보’로 정해져 있었다”며, “심사 과정에서 발휘돼야 할 개별 의원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은 명백한 의회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문제와 공영차고지 부족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순자 의원은 “화물 운송은 도시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공영차고지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거지 인근 불법 밤샘주차가 일상화되고, 교통사고 위험, 소음·매연, 도로 파손 등 시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공영차고지는 운영 2개소 497면에 불과하고 신규 시설을 포함해도 1,500면 수준으로, 등록 차량 2만 3천여 대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화물차 등록 대수 최다 지역인 달서구는 공영차고지가 전무해 정책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1천 건이 넘는 단속에도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 여부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 지역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단속 여부에 따라 차고지 가동률이 변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부산·대전 사례처럼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과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성서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3호기는 각각 1993년과 1998년에 가동을 시작해 이미 내구연한(20년)을 훌쩍 넘긴 상태다. 대구시는 1호기 개체 사업에 이어 현재 2·3호기도 대보수를 통해 계속 사용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3호기 대보수 사업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이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며, “그럼에도 대구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설명회를 강행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은 예고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이유로 30년 이상을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한적 보상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식수 정책에 있어,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와 대구시는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활용해 매일 60만 톤 규모의 식수를 공급하는 새로운 취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대규모 취수는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드물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식수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기대나 가정보다는 철저한 검증과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철저한 기술 검증에 기반한 확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만으로 60만 톤의 대규모 식수를 공급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며, “과거 해평으로의 취수원 이전안이 결정될 당시에 제외됐던 방식을 다시 추진하려면 그 판단을 뒤집을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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