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출생아 수는 약 19만 명이며, 대구에서도 8,100여 명이 태어나 전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출생률이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상권 문화예술인의 20%가 ‘일·가정 양립’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고 있어 예술인의 양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인은 주말·야간·심야 근무가 잦고, 공연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도 불규칙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돌봄 정책은 정규 시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창작과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양육 환경 보장이 필요하다”며, “공연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문화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범 의원은 △문화협력위원회 내 예술인 복지 안건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은 주민등록 기준인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어 도시 내에서 실제로 활동·체류하며, 다양한 행정·교통·환경 수요를 발생시키는 생활인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 중구와 같이 주민등록 인구는 적지만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상주인구 기준의 도시계획 때문에 기반시설·공공서비스·개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인구가 현대 도시기반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임에도 현행 계획 체계가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개념을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향후 계획 변경 시 생활인구 반영을 의무화하며, AI·통신데이터 기반의 ‘대구형 생활인구 산정 체계’ 구축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또한 “대구의 미래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남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 낙동강 취수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원수 수질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 부과 방안과 수질관리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지난 수십 년간 톨루엔,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PFAS) 등 반복적인 수질오염 사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계는 52.7원, 운문댐 수계는 233.7원으로 댐 용수가 낙동강 지표 수에 비해 약 4.4배 높은 상황이지만, 동일한 요금이 책정돼 이러한 비용 발생 차이가 요금 체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원수 수질에 따른 수도 요금 차등 부과와 식수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등 수질지표와 연계한 요금 차등 부과 방안 도입 △취수 수질관리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부산시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대구시의 무기력했던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뼈아픈 각성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분석 결과 이번 APEC의 경제 파급효과는 7조 4천억 원에 달하며, 개최지인 경주는 물론 부산과 포항까지 실리를 챙겼지만, 우리 대구는 우려했던 대로 ‘빈손’ 그 자체였다”고 지적하며, “남의 잔치가 된 APEC에서 무기력했던 대구시의 대응을 강력히 질타한다”고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구공항을 두고도 글로벌 CEO와 정상들의 전용기가 대거 김해공항으로 향하면서 하늘길과 경제적 실익을 모두 부산에 내줬다”고 비판하며, “타 지자체가 세일즈 외교와 연계 축제로 특수를 누리는 동안, 대구시는 전담 부서 하나 없이 지하철 랩핑이나 SNS 이벤트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그쳐 굴러들어 온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고 성토했다. 또한 손 의원은 “젠슨 황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방한했음에도 대구의 주력인 로봇·AI 산업과 연계하려는 전략조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하 의원은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25.7.1.)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피해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시민 정책의 지원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
[ 신경북일보 ] 대구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와 디자인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경은 의원은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이 도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도시의 안전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시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 설계의 핵심요소로 탄소중립, 기후회복 탄력성, 자연 기반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수성구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살펴보면 건물 부문이 61.6%, 수송 부문이 31.5%를 차지하고 있다며, 건물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태건축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 신경북일보 ]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11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급증하는 간병 부담과 통합돌봄체계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월 37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자살·간병살인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성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277개에 불과해 다른 구보다 현저히 부족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도, 수성구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필수 기반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수성구의 통합돌봄 우선 지원 대상자가 약 1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수성구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에게 △간병비 부담 완화 대책 △통합돌봄 시행 준비 현황 △전담조직·전담인력 구성 계획 △의료기관 협력 방안 △중장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기초 의원 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기존의 환경 개념(물,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등) 뿐 아니라 에너지·안전·건강·조경 등 국제적 환경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해 진행됐다. 이번 수상은 정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친환경 의정활동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정 의원은 ‘수성구를 순환 경제 사회 선도 도시로’, ‘자원순환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관하여’ 등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환경 의제를 꾸준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전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태우 의원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인근의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업체 자체의 내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상생이나 협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하며, “건설현장이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취업알선·작업환경 개선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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