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보안)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이름, ID, 생년월일, 휴대전화, 직장정보, 계좌정보 등)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음에도 개인정보가
[ 신경북일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비중이 36.8%p 감소한 만큼 고스란히 중국산 비중이 36.8%p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그러나 국내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하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직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 신경북일보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 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 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도 2021년 3만 6,313명, 2022년 4만 9,217명, 2023년 6만 909명, 2024년 6만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3,198명(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 7,016건으로 무려 2만 9,779건(411.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승용차(1만 4,128건→1만 9,058건)와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902건→1,208건)도 각각
[ 신경북일보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무가 성
[ 신경북일보 ] 대구광역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11. 7. ~ 11. 20.)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각종 제보 사항을 접수한다. 대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0일간 시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제보사항 중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시민의 불편 사항 우선 해소 등에 기여한 제보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제보는 대구시의회 홈페이지(팝업알리미), 전화(☎053-803-5038), 우편 및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
[ 신경북일보 ] 광주 서구의회는 20일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제10기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구 청소년 구정 참여단 4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서구의회 연혁 및 의원 소개 등 홍보영상 시청과 기본 개념 교육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 구성을 배우고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의정활동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강사로 나선 임성화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사례 중심 강의를 펼치며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나눴고 친근한 설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열린 모의의회에서는 학생들이 구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회의 절차를 그대로 반영해 개회식부터 2분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했다. 청소년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이나 지역 사회 문제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 신경북일보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9월18일, 56사단 용마여단 강북대대에서 열린 ‘2025년 3/4분기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군부대와 함께하는 부대 초청 행사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군과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안보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이순희 강북구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촉직 위원, 예비군 지휘관, 동장, 여성예비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75여 명이 참석해 군 장비 관람 및 체험, 부대소개 영상 상영, 주요 안보 의제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 김명희 의장은 대대장 및 주요 지휘관과 환담을 나눈 뒤, 군 장비와 화기, 장갑차 등 최신 장비를 둘러보며 지역 안보 현장의 실질적 대응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통합방위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군과 지자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김명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상시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늘 국가와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협의회
[ 신경북일보 ] 외교부는 9월 15일부터 9월20일까지 5박6일 간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했다. 동 사업은 재외명예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1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초청 사업에는 총 12개국의 명예영사들이 참여했으며, 명예영사들은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최 환영리셉션,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영사안전국장 및 담당 지역국장과의 오만찬, 한국 경제 및 안보 특강, 문화 탐방 및 산업시설 시찰, 경주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정기홍 공공외교대사는 9월 19일 환송 만찬 행사를 주재하고 재외명예영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양국간 협력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 2월부터 스웨덴 말뫼 지역의 재외명예총영사로 활동 중인 스테판 뮈실러(Stephan Müchler) 주말뫼 명예총영사는 이번 방한 사업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및 외교 현안 등에 대해 폭
[ 신경북일보 ]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0일 탑동시민농장에서 열린 ‘제34회 수원시 그린농업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축하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국미순 의원, 박현수 의원, 이재선 의원, 수원시 농업인, 도시 소비자, 시민들이 함께해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농업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서는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다양한 축하공연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는 농업 전시·체험 프로그램, 우수 농산물 및 새참 먹거리 판매,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의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오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농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일을 넘어,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축제가 도시 속 농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나누는 뜻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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