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박종규 진주시의원은 9일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극한 호우와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하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강 본류 준설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안전한 도시 운영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양호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남강댐 상류 준설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나온 대안이다. 그는 “남강 본류를 준설하면 하천 통수 능력이 확보되면서 가화천 등 지류로 집중되는 홍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준설토를 초전 신도심 개발 성토재나 건설 골재로 재활용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토사 수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사 사례로는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도심 하천 3곳을 파낸 대전광역시에서 올해 267mm의 폭우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을 들었다. 준설로 통수단면을 넓혀 물그릇을 키운 결과라는 설명이다. 진주시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오미천 범람과 명석면 외율마을 및
[ 신경북일보 ] 최호연 진주시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과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려면 ‘지속 가능한 심리적 지지망’이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오랜 시간 누적되는 돌봄의 무게를 감당하며 어려운 심리적 무게를 짊어진다”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심리·정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경험을 나누고 지지를 주고받는 집단 상담과 자조 모임의 우수사례로는 ‘울산시 행복가족 만들기, 부모역량 UP 프로그램’과 ‘포항시 원더마더 클럽’ 등이 소개됐다. 이러한 제안의 이유는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의 특성과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의 제한성 때문이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제공하는 상담 바우처는 장애 진단 시점 기준으로 만 9세 미만 아동기에만 국한돼 매우 제한적”이며 “진주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으로
[ 신경북일보 ]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최근 벌어진 한 페미니즘 강의 보조금 취소 처분을 비판하며 인권 중심의 행정을 확립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신서경 진주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한 번의 행정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행정과 시민사회 사이 신뢰의 문제이자 여성친화도시 진주의 향방을 묻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진주시에서 보조금 취소 결정의 절차와 근거를 재검토할 것과 성평등 교육을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강의를 특정 프레임에 몰아넣는 극성 민원에 휘둘린 행정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스스로 승인해 놓고 갑자기 뒤집은 건 행정의 기본 원칙인 일관성과 책임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진주시가 행정의 예측가능성 훼손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10명의 강사가 각기 질병, 퀴어(성소수자), 환경, 언론, 미술,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은 9월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수성스퀘어에서 ‘2025 국제 바칼로레아(IB) 학교 리더(학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IB 2.0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장 교수학습 리더십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초·중·고 IB 월드스쿨·후보·관심·기초 학교 교장 106명과 교육청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강은희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IB 교육은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답을 찾아가는 배움의 과정으로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와 세계로 확장되며, 학생 개인의 성장을 넘어 학교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바꾸어가는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장 리더십이 학교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 강조했다. 기조 강연은 인하대학교 조현영 교수가 ‘역량을 기르는 IB 교육과정, 성장을 이끄는 IB 수업과 평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조 교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단편적 지식의 축적보다 개념적 사고와 맥락 확장이 필요하며, 학습자 주도성 기반 수업-평가 설계가 IB 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B 학교장은 프로
[ 신경북일보 ] 대구시교육청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소노캄 비발디파크 홍천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6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4년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정보화능력을 신장하고 e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한 대구선수단은 올해에도 정보경진대회 10개 종목에 16명, e스포츠대회 10개 종목에 17명 등 총 33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해 종합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대회 준비를 위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내 방과 후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훈련해 왔으며, 대구시교육청과 특수교육정보화연구회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실전훈련과 집중 순회지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이번 대회 부대행사로 ▲로봇 AR 배틀 체험, ▲AI 캐릭터 제작 체험, ▲드론 레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과 광주~순천 구간의 단계적 복선화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발의한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국가기간철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남해안권 물류ㆍ교통의 중심축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보성 구간이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보성~순천 구간이 단절돼 있다”며, “이로 인해 수천억 원 규모의 전철 설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광주~순천 구간도 여수ㆍ광양항 물류 거점,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북극항로 개발까지 고려하면 복선화 추진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이후
[ 신경북일보 ]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다양해지는 청소년 복지 수요 속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가 원칙적 지원에 머물러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실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 처우개선 우수기관 지원 근거 마련 ▲현장 의견수렴 제도화 등이 있다. 전경선 의원은 “급변하는 청소년 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지도자들의 사기와 근무 안정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시행 중인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을 최소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34세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라남도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은 연간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을 19세 이상 28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한 만 45세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철 부의장은 발언에서 “청년에게 문화와 여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8세 청년은 약 16만 명으로, 조례상 청년 인구 50만 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법과 조례가 인정하는 청년 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0대 초반 청년층은 여전히 취업 준비와 경력 단절 회복, 재교육
[ 신경북일보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지역 확대, 지급액 상향,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1,703억 원을 반영하여,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의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가 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월 15만 원으로는 정책 효과 마저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분 발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도별 최소 2~3개 지자체 확대 ▲정부 부담률 70%까지 상향 ▲30만 원 이상 지원금 확대 ▲주관 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라남도 역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양액시설을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담양군에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총 1,936건, 320.9ha, 152억 7,9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양액재배 시설 피해만 236건, 70.1ha, 약 9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험제도는 고정·부착된 시설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베드나 상토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종원 의원은 “농민들은 기후재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력으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업 현실에 맞는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양액재배는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의 핵심 기반일 뿐 아니라 청년농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떠받치는 중요한 농업 방식이다”며, “정부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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