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2일,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로의 민간자금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국들이 대규모 재정투자와 산업정책을 통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동력이 둔화되는 상황으로, 장기·대규모 자금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할 세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 신경북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오는 1월 25일 오후 3시, 세종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수도 관련 논의는 지난 4월 황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활발히 진행됐다. ▲ ’25. 5. 18.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반영 ▲ ’25. 10. 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 방문 ▲ ’25. 10. 28.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 ▲ ’25. 11. 3.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 ▲ ’25. 11. 27.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 ▲ ’25. 11. 29. [행정수도 광역교통망 완성과 CTX의 역할 토론회] 등 국회, 세종시, 시민사회에서 전방위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현재 발의되어있는 황의원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설명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추진경과 보고, 시민사회와 학계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 토크콘서트, 검찰개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2일 김포 양촌차량기지를 방문해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용객 증가와 열차 증편에 따른 관제·정비 체계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과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 박찬연 김포도시철도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함께해 차량정비 현장과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며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관제실을 찾은 김주영 의원은 운영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운행 현황과 관제 시스템,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노동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열차 증편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전력료 계약구조 ▲높은 이직률과 노동환경 불안정 문제 등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포골드라인은 오는 2027년까지 열차를 34편성(기존 대비 약 50% 증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열차와 시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2일,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를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2월 접수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기존 단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확장 예정 해역의 입지 여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위원회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 실사를 계획했으나,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두모포구 등 지상 조망지에서 육안 확인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활용한 현장 설명회로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위원들은 탐라해상풍력발전(주)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기존 지구 대비 약 15배 확대되는 지정 면적(7,863,402㎡)의 적정성 ▲신규 설치되는 8MW급 대형 발전기의 경관 영향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및 보상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2035’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해상 구역 선점에 따른 도민이익 환수와 공공성 강화, 주민수용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0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들과 함께 내손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내손동 일대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서 의원은 “내손동은 택지개발로 형성된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동안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상대적인 쇠퇴가 누적돼 왔다”며, “노후 주거지 증가와 인구 감소·고령화,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 문제 등 생활 안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대규모 재개발 완료 시점과 맞물려 급격한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내손애(愛) 가득』 도시재생사업(의왕시 내손동 667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재생은 시설을 조성하는 데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안전,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과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2일 양평군청 기획 예산담당관 관계자로부터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 공모 개요와 추진 일정, 도민 투표 결과 반영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구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시설 조성 방안과 공모 평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을 통해 양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경기 생활 쏙(SOC) 환원 사업은 공공개발의 성과를 주민의 일상으로 되돌리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nb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농업 현장을 이끌어 온 농촌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5년도 사업 및 지출 결산과 함께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시·군 농촌지도자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촌지도자는 행정과 농업 현장을 잇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변화하는 농정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라며 “기후위기, 고령화, 인력 부족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농촌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농정은 더 이상 단기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구조 전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농업기술 확산, 후계농ㆍ청년농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지도자회의 경험과 역량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진주시의회가 2026년 첫 회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271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9일 상정한다. 전종현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단기 보조금 사업이나 자원봉사에 의존해 온 기존 농촌 생활 서비스 운영의 한계를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공동체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마을공동체는 안정적인 운영비와 활동비 지원을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생활 밀착 서비스를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지역 인력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자산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조례 추진의 배경에는 급속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공동체 약화가 자리하고 있다. 제66회 진주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진주시 농가 수는 1만 2211호로 2013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가 인구 역시 약 30% 줄어들며 농촌 공동체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7개 소관부서(보건복지국,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학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와 의지가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복지를 결정한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충북도가 추진 중인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중장기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간병 문제와 관련해 “간병 문제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충북도가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과의 연계 등 간병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과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투자유치국, 농정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바이오헬스 및 뷰티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점검과 책임성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며 “투자유치 성과가 실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충북이 112개 중 11개를 유치 했으나 대규모 공기업·500인 이상 기관은 전무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채용 효과를 얻으려면 공기업 중심 유치를 포함해 충북 소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 외 지역에도 공공기관 유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사업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1차 공공기관
사무실 : 경북 안동시 송현3길 12-5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사장 : 이호규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2-8686 | 휴대폰 : 010-9367-6000
이메일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3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