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1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5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물류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택배 노동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 노동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이 법은 내년 6월(교통안전 교육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해 재정착과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지하 등 취약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심리적 안전감 조성,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8월)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은 학습여정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더십 진단을 거쳐 자신의 소통방식, 동기부여 요인, 스트레스 상황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세 가지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도서와 아티클을 제공하여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이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승인번호 제110033호)’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 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2025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보급이용분야 4건, 개발·개선분야 5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되어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와 규모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11월 17일~20일 3회에 걸쳐 레미콘·아스콘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1월 25일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를 열어 레미콘·아스콘 규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계와 수요기관의 건의·의견을 반영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추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분리, ▲안정된 수급 관리와 가격경쟁 활성화, ▲품질강화를 위한 정비 등 수급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했다” 며, “이번 공공조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보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과 공급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2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안전 확보 방안 및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안전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전문공사 분리발주, 적정공사비 확보,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발주 안내문을 제공하는 한편, 계약이행보증금율 인하 및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의 최전선에서 시공을 책임지는 핵심주체로서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건설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시공역량을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 신경북일보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2025년 자랑스러운 기품원人으로 김상엽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은 ‘자랑스러운 기품원人’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에게 수여된다. 김상엽 책임연구원은 1990년 입사 이후 35년간 국방기술품질원에 재직하며, 자주국방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책임연구원은 KF-16 전투기 기술도입생산 사업의 품질관리를 맡아 항공기 분야 품질보증 체계를 정립했으며, 이후 T-50 고등훈련기 개발, FA-50 개조개발, KF-16 항공전자장비 국산화 등 다수의 핵심 사업에 참여하여 항공무기체계의 품질향상과 기술지원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국방종합시험센터장으로서 탄약 저장신뢰성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4년간 19,420로트 시험을 완료하고, 약 3,651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폴란드 수출용 전차와 자주포에 장착되는 포신류를 적기에 시험하여 방산 수출 지원과 품질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3대 경영
[ 신경북일보 ]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기업인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의견표명했다.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서 ㄱ씨 등 11명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ㄴ씨를 포함한 주민 209명은 3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ㄷ씨를 포함한 주민 82명은 마을 등에 거주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ㄱ씨 등은 공장 건물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ㄴ씨 등은 노후 아파트의 증·개축을, ㄷ씨 등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로 인해 주택을 신·증축 등을 하려고 했으나,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부동의했다. 이에 기업인과 주민들은 “주변에 이미 높은 산들이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고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28일까지 지자체의 총괄계획가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운영비(국비 3천만원, 국비 100%) 등을 지원받을 지자체 총 10개소를 모집한다. 한편, 총괄계획가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5년 도시건축디자인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를 받은 지자체 3개소는 ´26년에도 계획 수립 용역비(국비 5천만원, 지방비 1억5천만원 부담)를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해당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시공 등 단계별 자문을 총괄하며, 발주 방식을 제안하고, 설계 공모 기획도 총괄 자문한다. 총괄계획가로는 도시‧건축‧조경 분야 기술사나 대학에서 도시‧건축‧조경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활동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의
[ 신경북일보 ] 재외동포청은 11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채현일, 이재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내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거주 중국 동포 및 관련 단체들과 만난 자리였으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혐중 시위, 중국 동포 관련 허위 정보 확산 등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관련 주제 발표와 관계기관 참석자 간 토론으로 이뤄졌다. 채현일 의원은 “국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책임으로 오늘의 정책 대화는 그 책임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자리”라며 환영사를 전했다. 재외동포청과 3번의 정책 대화를 모두 공동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반복되고 있는 반중·혐중 시위들을 비롯한 국내 동포들을 향한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숙제를 드러낸다”며, “낯섦에 대한 불안이 배제와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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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