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독도박물관(경상북도 울릉군 소재)이 구글지도에 ‘김일성 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시된 것과 관련하여,구글 측에 강력한 유감 입장 전달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원인파악과 유사 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지도제작 총괄 기관으로서 구글의 시정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며,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지도서비스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공식 지명·공간정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고, 오류의 조기 발견 및 시정을 위하여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신경북일보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제9차회의가 개최되어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을 국립경주박물관 중정 내 신축 건축물에서 경주 라한 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하기로 9월 19일 의결했다. 금번 APEC 정상회의가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국제 행사로, 국내외 각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사가 참여할 예정임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공식 만찬에 보다 많은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경주 라한 호텔 대연회장에서 공식 만찬 행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제5차 준비위원회(1.22.)에서 정상 만찬 장소를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호텔 연회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기로 한 데 따라, 관계기관 간 후속논의와 금번 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APEC 만찬장 장소 변경에 따라 국립경주박물관은 APEC CEO 써밋과 연계하여 기업인들과 정상 등의 네트워킹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 국내 전략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퓨처테크 포럼 등 다수의 경제행사를 APEC 주간(10.27.~11.1.)에 국립경주박물관 중정 내 신축 행사장에서 개최하는
[ 신경북일보 ] 병무청은 9월 18일,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 신경북일보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신축 예정부지 등 현장을 찾아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상황 점검▴풍수해 등 재난 안전 대비 및 지역주민 연계 활동 등 정책 상황을 직접 확
[ 신경북일보 ] 통계청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추석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6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9월 15일 대전 신도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청은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통계청]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전국 기능 장애인의 꿈의 무대인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9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김광래 경제부지사 포함한 내·외빈과 출전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65명이 총 40개 직종에서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 류영기 선수가 전산응용기계제도(CAD)직종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40명, 은메달 40명, 동메달 4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주어진다. 이날 폐회식에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기능장애인 선수들의 성과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라면서 “정부는 장애인 인재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성장할
[ 신경북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찾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한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택배사의 추석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분류작업장과 터미널 현장을 점검한 뒤, 택배 기사와 분류작업자, 영업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모두 발언에서 김 장관은 “택배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고, 그 바탕에는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크신 노고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택배 산업 발전은 기업의 성장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증가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면서, “일손이 모자라 종사자분들께서 과로하시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서 땀 흘려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면서, “정부도 추석 물류 안정과 함께
[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9월 19일,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함께 검색ㆍ활용하면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 방식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입법에 참여할 수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된 것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건강한 가치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학교에서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신경북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네오프(舊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기만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오프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면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본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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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19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