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9월 8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각종 소방 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과 동행 등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활동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방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소방 법률지원 절차 △소방 법률지원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소방업무만을 위한 법률지원 근거와 절차의 부재로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 개인이 과도한 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소방 법률지원 제도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소방공무원들이 대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9월 8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류 의원은 “현행 장학금이 현실적인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학생 정원 산정의 명확화 △장학금 지급액 정액 지급 및 금액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류종우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만큼, 장학금 지원 제도도 물가 수준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장학금 제도의 명확성과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예산 운용 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기 편성된 세출예산을 ‘예산의 이용’ 절차에 따라 변경해 집행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의 혼선과 수업 활용의 착오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일선 학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예산 ‘이용’으로 금년에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변경된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동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이나 지원체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지원 축소에 대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9월 12,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돼 전국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제껏 대구시에서는 지역 전반의 포괄적인 인구정책 관련 규정만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시책 추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대구시가 특별법에 따라 대응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시행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 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해 오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서구·남구·군위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지금까지 대구시 전체 인구정책의 한 부분으로써만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하며,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학생의 학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과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9월 5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기기와 촬영 기술 발달로 갈수록 정교해지는 불법 촬영 범죄가 학교와 교육시설까지 침투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불법 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시설 발견 시 신고 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과 학교는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소영 의원은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5일,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허시영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의 현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119만 3,340㎡의 규모에 총사업비 1조 2,328억 원을 투입해 산업·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명품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호강 수변, 검단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제조시설용지 31만 2,545㎡, 물류시설용지 3만 3,473㎡, 복합용지 4만 3,763㎡, 공동주택용지 12만 1,020㎡, 상업용지 4만 1,470㎡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단지 조성 주요 공사는 대부분 완료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준공 인가 등 행정 절차와 물류용지 1필지 조성이 남아 있어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 방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지역 대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줄이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제31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주된 이유로 식단 관리와 습관적인 결식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20대의 결식률이 57.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국민 건강 통계 결과가 있다”며, “지역농산물로 만든 아침 식사를 대학생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진작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국내산 쌀과 지역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아침 식사 제공 비용 지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지역농산물 활용 실적에 따른 혜택 부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마련 △대학교 및 농업단체 등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태우 의원은 “올해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역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현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문학관을 지역 문학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관 등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상시 운영으로 규정돼 있었던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문학진흥 업무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신경북일보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만화·웹툰산업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국가 콘텐츠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웹툰산업 거점센터로 조성 중인 대구글로벌웹툰센터와 연계해 대구가 만화·웹툰산업 생태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만화·웹툰 창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 추진 △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창작자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화·웹툰이 K-콘텐츠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대구가 비수도권 거점 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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