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언어모델을
[ 신경북일보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 신경북일보 ]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75.2%(922억원) 증가한 2,148억원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 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 신경북일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 오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소재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2025년산 사과 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설명절 및 상반기를 대비한 2025년산 사과의 선별‧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된 사과의 선별‧저장 현장을 살펴보며, “11월에 착색 지연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물량이 12월에 출하되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대표 과일인 사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의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저장량*(1
[ 신경북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도 함께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살폈다. 이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충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금년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제공(LH), 전자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 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 타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과감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25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주기 생육 관리와 더불어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의 수급대책을 적절히 추진하여 추석 상차림비
[ 신경북일보 ] 부산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를 방문한 전 세계 스포츠계 핵심 인사들과 연이은 접견을 통해 스포츠 외교를 강화하여 부산이 스포츠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어제(2일)는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커스티 코벤트리(Kirsty Leigh Coventry)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Thomas Bach) 전(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위톨드 반카(Witold Banka) 세계도핑방지기구 회장 ▲고지 무로후시(Koji Murofushi) 전(前) 일본 스포츠청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시는 이번 총회를 통해 강화된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확대, 스포츠 산업 활성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포츠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같은 날 총회 개회식 이후에는, 파리드 가이보프(Farid
[ 신경북일보 ]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하 WBC) 대표팀 1차 캠프에 참가할 국내 선수들의 명단을 확정했다. 내년 1월 9일(금)부터 21일(수)까지 사이판에서 열리는 1차 캠프는 WBC가 시즌 시작 전 개최되는 대회라는 특성을 고려해 선수들이 대회 시작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1차 캠프에 참가하는 국내 선수단은 투수 16명, 야수 13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구단별로는 2025시즌 우승팀 LG에서 가장 많은 8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준우승팀인 한화에서 6명이 참가한다. 이어서 KT에서 4명, 삼성에서는 3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SSG, NC, 두산이 2명으로 뒤를 잇는다. KIA, 키움에서는 각 1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해외파 선수들의 1차 캠프 합류 여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KBO는 오늘(3일) WBCI에 예비 명단(Provisional Roster) 35인을 제출했으며, 명단은 조직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최종 명단 (Final Roster) 30인은 제출 기한인 2월 3일(
[ 신경북일보 ] KBO(총재 허구연)는 12월 1일(월)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이상 전 KIA), 그리고 구단과 코치 계약 예정인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 장정석 전 단장 및 김종국 전 감독 관련 사안에 대해 KBO는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이후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벌위원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장정석 전 단장의 FA 협상 과정 금전 요구 및 배임수재 미수 사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후원사 관계자 금품 수수 사안에 대해 형사절차에서의 배임수재 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KBO 규약 적용의 관점에서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했다. 장정석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소속 선수와의 FA 협상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한 점과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 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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