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오는 7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장 스마트해썹 현장구축 지원사업’ 추진결과, 그 첫 성과로 매일유업 평택공장(집유장)에 시범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공동으로 개발·추진됐으며, 생산단계부터 우유의 위생관리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직접 온도를 체크하고 수기 방식으로 위생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개발·적용된 시스템은 우유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 관리 정보를 센서가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우유탱크 청소 시에는 인증원에서 개발한 CIP 자동측정센서를 설치하여, 기존의 전기전도도만 측정하는 등 단순 이력만 관리하는 방식에서 세척·헹굼·배출 단계의 세척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세척수의 우유 내 혼입 등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한단계 고도화된 체계를 구현하여 작업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위생 이력의 투명성이 확보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이 완료된 매일유업 평택공장(집유장)의 경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세계동물보건기구 주관으로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CVO), 초국경질병 및 원헬스(One Health)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초국경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각 국은 주요 가축질병의 발생 정보와 통제 전략, 질병 발생 원인과 역학 정보, 초국경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항생제 내성 대응 전략 및 원헬스 활동 등을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 상황을 조기에 종식 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성과와 하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치 등 우리의 방역정책을 소개했다. 동아시아 수석수의관들은 활발한 정보 교류에 더해 동아시아 국가 간 수석수의관(CVO) 회의 정례화, 효율적인 질병 통제를 위한 백신 접종에 관한 기술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등 가축방역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럼 이후 개최된 한·중·일 3국 간 워크숍에서는 3개 가축질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
[ 신경북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4일, 네이버 각 세종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직접 둘러본 후, 주요 기업, 협회, 학계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을 넘어, 인공 지능 생태계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인식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논의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배경훈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새 정부 제1호 공약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튼튼한 인공 지능 생태계를 갖추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 지능 기반 시설(AI 인프라)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 지능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산업과 일상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인공 지능 기반시설(인프라)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인공 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 5만장 확보 등 인공 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경북일보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혁신조달을 더욱 활성화한다. 조달청은 24일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대전 유성구) 창업보육공간을 방문하여 혁신조달 정책을 설명하고,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창업보육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에 보육 프로그램과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하고, 기업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를 거쳐 간 기업 중 15개사의 제품이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기업 양성소로 통한다. 조달청은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조달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방문 목적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것이다. 혁신조달은 공공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판로와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2019년 혁신제품 제도가 시범 도입됐고, 2024년 혁신제품 연간 공공구매 규모는 1조원으로 성장했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조달이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24일 대전 서구에서 정부조달 기술진흥협회 관계자를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달개혁방안은 새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성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및 혁신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 선도를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협회 및 조달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조달청]
[ 신경북일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철환 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및 직업계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 및 지역 산업체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직업계고에서 3년간 한국어‧한국문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을 익힌 유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산업체는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고질적 구인난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 산업은 대학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 인력이 모두 필요함에도 국내 취업비자 제도는 고등교육(대학교) 유학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례 없는 인력 부족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비자’에
[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하윤 수습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실무수습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습생들이 법령에 대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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