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
[ 신경북일보 ]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 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 이에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아래 경로로 접속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국정과제(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ㆍ차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 신경북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20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했다. 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구축 비용을
[ 신경북일보 ] 국가유산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서노송동에 소재한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전주 중앙성당'은 1956년 건립된 성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성당으로써 그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가 확인이 되고, 최초의 설계도면이 남아있다는 점 등에서 높은 가치를 지녔다. '전주 중앙성당'은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고 지붕 상부에 독특한 목조 트러스를 활용하여 넓은 예배공간을 확보했는데, 이는 당시의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앞서 등록된 다른 성당건축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당의 종탑 상부 조적기법과 지붕 목조 트러스, 원형 창호 및 출입문, 인조석 물갈기 마감은 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수보존요소로 권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전주 중앙성당'에 대하여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 신경북일보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함께 1월 5일부터 20일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515명(총 525명 중 별도 선발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는 사업이다. 기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24년부터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해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와 심사를 통해 청년 교육단원을 선발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 진행한 통합 공모에서는 각각 전체 평균 약 9.5대 1, 4.9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공모에는 공모 시작일(2026년 1월 5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통합 공모 인원은 클래식 음악 분야 230명(국립오페라단 90명, 국립합창단 50명,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90
[ 신경북일보 ] 윤환 계양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서운도서관과 계양구노인복지관, 계양여성회관,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계양구가족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종사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를 맞아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환 구청장은 각 시설을 둘러보며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시설 이용 수요 변화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공유됐으며, 구는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주민 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계양구]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병오년 새해 구정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시무식은 공무원헌장과 행동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신년사, 구립예술단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환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들의 헌신으로 계양은 미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차분히 쌓아온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안전·복지 등 주요 행정 분야를 언급하며,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계양구는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승풍파랑(乘風破浪)’을 선정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환 구청장은 “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라며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점
[ 신경북일보 ] 인천 서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31일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KLCI)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1996년부터 매년 전국 226개 시(75개)‧군(82개)‧구(69개)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의 지역경쟁력 수준을 수치화한 지표이다. 서구는 총점 612.8점으로 전국 자치구에서 종합경쟁력 2위를 차지했고, 특히 경영자원 부문에서는 1위를 받아 다시 한번 서구가 우수한 지방자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기헌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서구가 그동안의 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그에 맞춘 광역 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주효했다”라며, “또한 인구 및 경제활력과 지방재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점이 종합 경쟁력 2위의 평가를 받는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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