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적극 동참하며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경선 의원은 “전 세계가 K-푸드에 열광하는 지금, 남도만이 가진 독특하고 풍성한 맛과 멋이 어우러질 이번 박람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남도의 진정한 미식 파워를 전 세계에 선보일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도의 멋과 혼이 담긴 미식으로 행사를 찾은 관람객의 미각을 사로잡고, 나아가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선도하며 전 세계를 남도의 맛으로 물들이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문옥 전남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전경선 의원은 다음 릴레이 응원 주자로 최정훈 전남도의원을 지목하며 박람회 성공 기원의 열기를 계속 이어 나갔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남도 미식의 역사와 철학을 담은 주제관를 비롯해 남도 미식 명인들의 ‘찐먹킷리스트’
[ 신경북일보 ] 강남구의회는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강남구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제6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기념식 및 취임식에는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윤석민 의원 등이 참석해 지난 20년간 지회의 발전과 농아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새롭게 취임한 제6대 강회주 지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농아인 복지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 온 강남구지회의 노력을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호귀 의장은 “지난 20년간 여러분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은 강남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며, “강남구의회도 농아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의회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며, 이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신경북일보 ] 감사원은 지난 24일 해운대구의회 청구로 이뤄진 공익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해운대구 주의 및 부산광역시 개선을 통보했다. 심윤정 해운대구의원(국민의힘, 우1동·중1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해운대구의 심의위원 활동 부당 제척 및 조례 위법 해석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의원 심의 제외가 관계 법령 위반이자 의정활동 부당 제한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해운대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심의·의결 제척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아닌 다른 조례를 근거로부당 제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통보했다. 심 의원은 “해운대구가 잘못을 인정한 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라며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모호하고 확대해석 여지가 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신경북일보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 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 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쳐 34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여전히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2025
[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공동 주최한 '기후에너지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권의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력산업 사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에너지 정책의 규제 강화 우려와 산업계 부담 심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직 확대 이후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발전기업의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오민석 한국전력공사 지속가능경영실장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전기요금'을,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AI·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 신경북일보 ]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100%가 “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 역시 전원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전반적인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긍정 응답이 15.2%에 불과했던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민은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지만, 병원장들은 일정 수준의 역량은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병원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
[ 신경북일보 ] 최근 몇 년간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되풀이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본적 안전장치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6)간 키즈카페와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건 순이었다. PC방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가 29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교육은 식품을 다루는 업소라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
[ 신경북일보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RCEP 장관회의' 등에 참석하여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교역·투자 확대 및 디지털·공급망·탄소감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동 회의에 참석한 미국, EU,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과의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관세협상 후속 협의, FTA 체결 및 개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신남방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한-아세안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
[ 신경북일보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5차 본희의에서 ‘반복되는 도시상징물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행정 비효율성 개선 대책’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스마트 아산’과 ‘아트밸리 아산’ 두 개의 도시 브랜드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현수막·홍보물·시설물 교체 등에 수 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며 “특히 ‘아트밸리 아산’은 공식 상징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각종 홍보와 시설물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 부족이 반복적 예산 낭비의 근본 원인”이라며 “조례와 절차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 상징물은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누군가의 치적을 과시하거나 외형만 꾸미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투명성, 시민 공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리체계 강화가 반복된 도시 브랜드
[ 신경북일보 ] 장수군의회가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23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장수시장과 장계시장 일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수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30여 명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장수군에 도입되면 청년인구 증가, 지역경제 순환 구조 조성 등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농촌 소멸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378회 임시회에서‘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분담 비율을 최소한 30% 이상 확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한주 의장은 “장수군은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초고령 지역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다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여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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