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정책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라남도 정책인 만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가 책임 있게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114억 원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신속히 시군에 배정돼 농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농어민들 가운데 농어민수당을 국가 정책이나 농협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
[ 신경북일보 ] 문경시의회가 3월 5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정은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의결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대표위원으로 김경환 의원이, 그리고 회계·세무 및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석창 세무사와 천문용, 이정욱, 김정모 전직 공무원이 위촉됐다.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재무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이정걸 의장은 결산 검사가 집행부가 작성한 결산서를 바탕으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사업별 성과가 시민 체감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문경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과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에게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주문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최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지연과 관련하여, 철도공사비 지수가 상승하고, 건설출자자 일부가 이탈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공사비 현실화 등 사업 조건을 과감히 조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건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작년 12월 5일 갑자기 휘몰아친 폭설로 인해 내부순환로 역시 결빙이 발생하여 연희램프가 위험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홍제램프에 1차선으로만 이동한 터라 장시간 도로에 갇혀야만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설파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일회용 체인을 미리 구비했다가 유사시 배포하여 도로에서 차량을 먼저 빼내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12월 5일, 천둥번개와 함께 갑자기 쏟아진 폭설로 많은 도로가 갑자기 결빙되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데 이어, 내부순환로에서는 연희램프가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홍제램프 1차선으로만 빠져나가는 대규모 병목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용변과 같은 생리현상으로 인해 큰 불편과 불안을 5~7시간 장시간 겪은 바 있다.”라며 실제 당시 밀려 들
[ 신경북일보 ]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며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규모 양극화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청-학교-지역사회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널리 수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중 입학생 20명 미만 학교가 3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폐교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0명 학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마포구의 경우 한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14명인 반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이미 과밀 상황인 또 다른 초등학교에는 108명이 입학했다”며 “두 학교 간 거리는 900m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렇듯 규모의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비단 초등 1학년 입학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4학년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20여 명밖에 되지
[ 신경북일보 ]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장문정)는 지난 5일 관내 초등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서구청 아동행복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정원 대비 돌봄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하며, 대기 수요 해소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기존 단순 돌봄을 넘어 예절 교육 등 아동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각적 특화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장문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해보니 돌봄 현장의 열정과 애로사항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며 “
[ 신경북일보 ]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의원 오은옥)는 5일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친화형 산업고도화 실행전략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연구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창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 중심 산업도시인 창원의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첨단 기술 분야와 뿌리산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해 창원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산업고도화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오은옥 대표의원은 “창원은 기계·방산·정밀 제조 등 제조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산업도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3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
[ 신경북일보 ] 창원특례시의회 관광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혜란)는 5일 창원시 북면 마금산온천과 마산 양촌온천을 중심으로 온천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연구회는 이날 ‘창원시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온천관광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에 착수했다. 특히 스포츠 인프라와 연계한 온천 관광벨트 조성, 관광 교통 연계 전략,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르는 온천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혜란 대표의원은 “온천관광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창원의 중요한 관광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창원 온천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올해 5월까지 진행되며 관광 종사자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3월 5일 202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전남은 2022년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며 정책 논의를 이끌어 왔다”며 “현재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전남이 다시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무주군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기본소득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전남의 2개 군(신안, 곡성)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이 의원은 “긍정적인 출발이지만 향후 추가 사업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원 확보와 단계적 확대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촌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공동체 유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정책”이라며 “농정 중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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