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7월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362억 원, 이 중 광주 북구만 170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진숙 의원실]
[ 신경북일보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일 만의 처리라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 지진 자연재해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 신경북일보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 신경북일보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 신경북일보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1,726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4년 3,0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 신경북일보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
[ 신경북일보 ]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하고자 학교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노동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천 교육감은 23일 울주군 범서읍 가칭 서사초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분한 물 제공, 무더위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개인 보냉 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응급조치’등으로,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 기준이다. 울산교육청은 여름철 모든 기관과 학교 공사 현장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얼음조끼 등 개인보호구 지급, 제빙기·정수기 등 냉방 여건을 확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무더위 시간에는 1시간 이내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작업시간(오전 7시~오후 4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폭염경보 이상 단계에서는 옥외작업을 금지하도록 권고하
[ 신경북일보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3일 접견실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양성과 업무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각급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식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정 부담과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 정명숙 학장 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와 협력해 오는 8월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취득 특별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울산지역 시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원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연수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 교수진이 이론과 실제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병행해 진행하며, 기계설비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방법,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맞춤형으로 교육한다. 한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물의
[ 신경북일보 ] 충청북도교육청은 23일 오후, 한국가스안전공사 회의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3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건영 교육감,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충북 도내 학생들의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견학 ▲학생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활용 협력 ▲진로 및 진학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올바른 인성과 미래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한 연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교육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 이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업무협약에는 강연 및 연구 인력 교류, 지역연계 교육 개발 및 운영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길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협약을 통해 학교와 학교 밖 전문기관의 자원이 교육에 연결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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