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국 유·초·중·고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1,70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는 경기 451곳, 서울 251곳, 경남 243곳, 충남 170곳 순으로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52%를 차지해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을 전면 제거한다는 계획에 따라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 중이나, 시·도 교육청별 사업 추진 속도에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석면은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 학교에서 제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조속히 석면 제거를 완료하고 안전 관리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문정복 의원실]
[ 신경북일보 ] 최근 ‘뽑기방(인형뽑기 등)’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계획 수립과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행정안전부 및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장은 8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 전년(287곳) 대비 2.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제품은 8만5천 건에서 10만2천 건으로 1만7천 건 늘었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은 752건에서 4,414건으로 약 487% 폭증하며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조제품 단속 공백에 대한 우려는 실제 사례로도 드러났다. 2017년 뽑기방 기획 단속에서는 불법 수입 인형에서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30종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5,680배 초과 검출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2017년
[ 신경북일보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전력 자급률 분석 결과,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2025년 1~7월 기준 경북은 262.6%의 자급률을 보인 반면, 서울은 7.5%에 머물러 3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기준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은 최고 262.6%(경북)에서 최저 3.3%(대전)까지 79배 격차를 보였다.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262.6%), 전남(208.2%), 인천(180.6%), 충남(180.5%)이고, 낮은 지역은 대전(3.3%), 서울(7.5%), 광주(11.9%), 충북(25.6%) 순이다. 특히 서울의 전력 의존도가 심각하다. 서울은 자급률이 2024년 11.6%에서 2025년 7.5%로 하락했다. 전력 불균형 문제는 순히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구조가 가진 한계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은 영남·호남권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다. 이 방식은 ▲막대한 송전망 건설·유지 비용, ▲송전 과정 전력 손실, ▲송전탑 건설 갈등, ▲대규모 정전 위
[ 신경북일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전기 오토바이 비중 감소와 보급 정체, 충전 인프라의 운영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 이륜차 보급량은 2019년 11,894대에서 2021년 16,858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3년에는 8,184대, 2024년에는 9,574대에 불과했다. 특히 국산은 2021년 10,443대에서 2024년 3,673대로 급감한 반면, 수입산은 같은 기간 6,415대에서 5,901대로 유지되며 비중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국고 보조금이 외국산에 더 많이 지급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기이륜차 전체 보급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업계에서는 장거리 주행에 불리하고 충전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선호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힘쓰고 있으나, 2023~2025년 6월까지 누적 보급량은 5,
[ 신경북일보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지난 8년간 4억 8천만 원이 넘는 구호 비축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긴급구호대 비축물품 폐기 내역’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억 8천만 원 이상의 구호 비축물품을 폐기했다. 이는 매년 평균 약 6천만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된 셈이다. 폐기된 물품의 품목별로 보면 의료장비가 9,206개(약 1억 6천만 원어치)로 가장 많았으며, 식료품 3,145개(약 550만 원어치), 구조장비가 21개로(약 3억 1천만 원어치) 총 12,372개의 비축물품이 폐기됐다. 이 중 식료품의 경우 2018년부터 해외긴급구호대 (KDRT)의 파견 즉시 긴급 구매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 2020년 이후 폐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코이카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구호물품을 기부했고, 이 중 약 3,500만 원어치(25,120점)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만
[ 신경북일보 ]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 생산·가공·유통 등 지원사업 ▲ 교육훈련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동령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 신경북일보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24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부임 예방차 방문한 체쳅 헤라완(Cecep Herawan) 신임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하고 한-인도네시아 관계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지난 6월 정상 간 첫 통화 등 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 동반자인 양국이 정치, 경제, 안보, 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으며, 양측은 10월 말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헤라완 대사는 이번이 두 번째 한국 근무로서 한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하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도약해 가자는 양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한인도네시아대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시설 대관행사 현황’에 따르면, 체육경기보다 문화공연 관련 대관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됐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 체육시설은 KSPO DOME,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테니스장 세 곳이다. 이 가운데 KSPO DOME은 2018년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며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는 올해 2025년 SK핸드볼경기장에서 새롭게 이름을 바꾼 시설이다. 조계원 의원이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대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 비중은 2021년 38.1%로 체육(23.8%)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24년에는 55.36%로 늘며 본연의 체육(23.2%)시설 활용보다 두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문화공연이 주로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합산하면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가 사실상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극적인 변화는 KSPO DOME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9월 2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디지털자산TF 발대식’을 열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TF는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을 간사로 하여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오늘 TF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TF 위원 8명이 참석했다. 디지털자산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디지털자산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추진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이 이미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기존 금융·보험 시스템과 공존하는 현실과 기술혁신 속도에 발맞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문 위원장은 “거대한 금융시장의 변화 앞에서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정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TF위원으로 참석한 민
[ 신경북일보 ] 2025년 8월 국립박물관의 굿즈(박물관 브랜드 문화상품) 판매 매출이 작년 8월 대비 2.5배 증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국립박물관이 올해 8월에만 52.76억원의 굿즈 판매 매출을 내 작년 동월 21.42억원 대비 약 2.5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K-컬처 열풍 속 한국을 소재로한 컨텐츠에 전 세계가 주목하며 국립박물관 굿즈의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 650만 관람객 시대를 대비해 기념품샵 확대, 어린이박물관 신축 등 관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에 개봉한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수는 역대 최고인 5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5년 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총 432만 8,9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5%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약 650만명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연간 관람객 650만명을 달성하면 파리 루부르박물관, 바티칸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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