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총 100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유형별로는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시스템 DB파일 삭제·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모두 금전 요구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된다. 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에서 45건, 병원급 34건, 종합병원급 1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이 발생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발생하며, 경증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이 보안의 취약지대임이 드러났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주요 상급종합·종합병원에서는 수천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음에도 단 한 건의 침해 성공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예방서비스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아직 미가입 상태인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확대 필
[ 신경북일보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관, 김교흥, 김종민, 어기구, 이언주, 문진석, 이정문, 허종식, 권향엽, 송재봉, 허성무, 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공동주관하는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발전소는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여 전력 수급의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전국 평균 전력자립률(시도별 발전량/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108.3%으로 경북 228.1%, 전남 213.4%, 충남 207.1% 등 비수도권 7개 지역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서울은 11.6%, 경기 62.1%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근거로 다양한 방안의 전기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전기요금제 개편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 등
[ 신경북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팁스(TIPS) 기업의 R&D 환수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팁스 정책이 외형 확대에만 몰두할것이 아니라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와 창업사업화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1~25.9) 팁스 R&D기업 환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건으로 환수대상액은 79.9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건, 6.69억 원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14건, 5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사유로는 ▲연구결과 불량이 9건, ▲협약위배 3건, ▲연구수행 포기 1건, ▲연구비 부정사용 1건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결과 불량은 당초 목표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기술 보완 등 후속 계획이 불명확하며 기업의 사업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
[ 신경북일보 ]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7만 7,432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민은 1인당 19만 5,782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2.5배에 달했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남도의 경우 총예산 23조 5,474억 원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은 2,677억 원으로 1.14%에 불과해, 광주광역시(2.19%)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서울·경북 역시 모두 1.5% 이하에 그쳤으며,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2%를 넘는 지자체는 광주와 세종 단 두 곳뿐이었다. 국제적으로 문화재정 비율 2%는 문화선진국의 기준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예산 전체 677조 원 중 7조 1,214억 원으로 1.05%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1.27%에서 매년 감소
[ 신경북일보 ]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 대한민국, ‘11개의 해저케이블만으로 세계와 연결’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절대다수는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겨우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단 3개의 육양국(해저케이블 육상 연결시설)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해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고의적 케이블 파손으로 해저케이블 일부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운영이 마비되며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약 1경 원)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는 등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극소수의 물리적 인프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24일 오후 3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스튜디오 꿈밭(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학생 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10세 미만 어린이 게임 금지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 전자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며, 실제 도의회 본회의 의사 진행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자리에 참석한 강동우 의원은 참가 학생들에게 “이번 의정체험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로 성장하고, 더 큰 꿈을 품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 신경북일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의정자료센터의 이용자 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를 통해 의정자료센터는 ▲대출·반납이 가능한 무인 키오스크 ▲쾌적한 자료 열람 공간 ▲디지털 자료 검색 공간 ▲중앙 집중형 서가 등을 갖춰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단장했다. 아울러, 신규 의정자료를 소개하는 전시 코너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생산한 특화 자료 공간을 마련해 이용자들이 의정활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특화 자료 공간에는 제주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생산한 4·3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는 202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의정활동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의정자료센터가 의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는 지난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서관법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전북지방환경청과의 면담에서 “삼봉·둔산 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한 사업지 특성상 주민 건강과 환경오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일 189.6톤 처리 규모의 지정·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의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약 21톤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 폐기물의 대량 반입 가능성이 높아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기존 지역 현안과 맞물려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권 의원은 “사업대상지는 어린이집·학교·주거지 등 일상 생활권과 매우 근접해 있다”며 “인근 삼봉지구·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예정된 만큼,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 일상 파괴와 생태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봉동 소각시설 설치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반
[ 신경북일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장연국 대표의원은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ㆍ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경기도의회), 손준기 기초의원협의회 대표(원주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함께해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장연국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주주의 최일선”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제2회 전국지방의원대회를 오는 11월 중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대회에 앞서 10월 중순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각각 정청래 당대표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며 ▲대표단 연석회의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
[ 신경북일보 ]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완주1)은 최근 율소리 카페에서 열린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윤수봉 도의원을 비롯해 성중기 군의원, 도 예산과장, 완주군 체육시설팀장, 도교육청 체육교육담당 장학관, 완주군 야구협회장 등이 함께해 ▲제2야구장 조성 필요성 ▲부지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주민편의와 연계한 활용 방안 ▲야구 동호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완주군의 야구 인프라가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소년 및 여자야구 저변 확대, 전지훈련 활성화는 물론 청소년과 동호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윤수봉 위원장은 “완주군 제2야구장 조성은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청소년 건강 증진, 생활체육 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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