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
[ 신경북일보 ] 자동차전용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오진입 사례가 1년 사이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영상검지기에 포착된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건수는 2024년 123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1년 새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입 주체별로는 보행자가 2024년 82건에서 2025년 139건으로 늘었으며, 이륜차는 26건에서 62건으로 2.3배 이상 증가하며 도로 위 안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생성형 AI 기반 돌발상황 감지시스템’의 도입 성과를 격려하며,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사고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번호판이 없어 현장 단속 외에는 사실상 특정과 검거가 어려운 전동킥보드 등 위험 요소를 생성형 AI가 정확히 식별해낸 것에 대해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영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체주택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공동체주택의 경우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엄격한 가입 요건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일부 사업장은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SGI서울보증 등 민간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HUG 대비 최대 17배까지 높아 사업주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체주택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감정평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중 4일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BTS 2026 컴백쇼’에 대한 서울시의 인파 안전관리 지원 대책 현황을 보고 받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이번 BTS 공연은 2만 5천 관람석을 포함하여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전확보를 위해 사전예방중심 안전관리, 인파동향 모니터링 강화, 공연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는 만큼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화려한 무대 그 이상의 철저한 안전관리 문화라고 입을 모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공연 전 노숙 대기자 안전관리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 측을 비롯한 경찰, 소방,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조
[ 신경북일보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억 위에 짓는 도시, 범일동’은 지난 24일과 27일 양일간 범일동 옛 보림극장 일대 활력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기억 위에 짓는 도시, 범일동’은 안종원, 김미연, 김희재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범일동만의 특별한 서사를 되살려 역사문화 관광 컨텐츠를 발굴하고자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가족들과 헤어져 외로움 속에 예술혼을 불태운 이중섭, 섬유·패션의 중심지였던 그 시절, 삼화고무 등에서 일하던 여공들의 출퇴근길, 고단한 노동 후에 즐기던 보림극장의 쇼 등 범일동이 지닌 특별한 이야기에 착안했다. 이에 지난 1월 연구단체 등록을 승인받은 이래, 현장답사를 거듭한 끝에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하여 부산패션비즈센터에서 주민 대상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범일동 살리기! 추억 꺼내는 날’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인근 자영업자들과 함께 앉아 각자 가슴 속에 품은 범일동의 추억들을 자유롭게 꺼내어 놓았다. &n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반 시설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으며, 오는 5월 2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전라남도 도민안전실로부터 ▲체험관 건립 추진상황 청취 ▲전북119안전체험관 운영사례 벤치마킹 및 체험교육 참여 ▲ 체험관 신축부지 현장점검 및 활성화 전략 논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강정일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국민안전체험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전 연령층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험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더불어민주당ㆍ여수2) 의원은 지난 3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여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한 기능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여수 돌산에 위치한 국제교육원은 개원 당시 글로벌 교육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현 운영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여수가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과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된 '호국의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순신 장군의 유산과 정신을 배우려는 방문객이 꾸준히 찾는 만큼, 국제교육원에 민간단체인 여해재단과 협력하여 이순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아산 충무교육원과 경남 창원 이순신 국제 리더십센터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인물의 정신을 현대적 리더십 교육으로 재해석한 타 지역 모델을 벤치마킹해 여수만의 특화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현경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은 "여수의 이순신 정신을 글로벌 가치로 확장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4일 가평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문화홀에서 열린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시군읍면동 지역관리자 역량강화교육' 개회식에 참석해 농정의 방향과 현장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3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도·시군 연합회 임원과 읍면동 회장, 품목분과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과 역량강화교육, 시군별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농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농업은 기후위기, 인력난,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 단위의 리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읍면동 회장과 품목분과장은 단순한 조직 책임자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농정의 핵심 연결자”라며 “정책은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현장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농정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AI 기반 농정 전환, 기후 대응 농업, 소득 구조
[ 신경북일보 ]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3월 4일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를 찾아 발전소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위원회는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에 위치한 발전소를 방문해, 먼저 까칠개 마을 현장을 둘러보고 이장과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들었다. 이후 안동빛드림본부로 이동해 관계자에게 사업 운영 현황, 발전 설비, 환경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특히 발전소 증설 추진과 관련해 소음, 대기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위원들은 증설 이후 예상되는 주민 피해 방지와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진 위원장은 "발전소 증설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유해물질 측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신경북일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에 K-농기계, K-푸드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농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 농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농업외교 행보를 펼쳤다. 'K-푸드+ 유통현장 방문'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 농기계를 필리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하여, 필리핀 농기계 시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K-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 대표는 필리핀 농업에 K-농기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필리핀에서 K-농기계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에 국산 농식품을 유통하는 현지 바이어를 만나 필리핀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K-푸드 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최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 인기가 늘어났으나, 한국산을 가장한 농식품 판매도 많아지는 등 K-푸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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