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조치 가능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회원 3명에게 인천시의회 의장상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 신경북일보 ] 충남 서산시 해미면이 사통팔달 서해안의 교통 관문으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20일 오전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면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미면민과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해미면민들은 이날 이 시장에게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 주도로 확·포장 등을 건의했다. 또한, 서산공항 및 철도사업 진행 상황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충남의 하늘길이 될 서산공항은 군 비행장을 활용해 민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내포태안철도, 충청내륙철도, 대산항인입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포태안철도와 충청내륙철도는 서산공항역을 통과하는 사업으로 반영 및 구축 시, 해미면 지역은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해미면은 서산해미읍성, 해미국제성지 등 역사·문화 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교통 인
[ 신경북일보 ] 서울시는 ‘2025 서울윈터페스타’의 성공적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 ‘수고했어, 2025 서울윈터페스타’를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소통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윈터페스타에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 축제별 감독, 행사 참여 시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축제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내년 행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 관계자와 감독들의 소감 및 에피소드 공유 등 윈터페스타를 만든 숨은 주역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고, 윈터페스타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K-퍼포먼스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아동‧청소년팀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2025 서울윈터페스타’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총 24일간 광화문광장‧청계천‧DDP 등 도심 7개 명소를 잇는 통합형 겨울 축제로 운영됐다. 축제는 개막 20일 만에 누적 1천만 방문객을 돌파했으며, 축제 기간 중 총 1,098만 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관람객이 증가,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 겨울 축제로 자
[ 신경북일보 ] 구미시의회는 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한정된 구미시 재정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축제·행사성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기업과 노동자 지원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4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각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 한 해 구미시가 추진할 핵심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박교상 의장은“집행기관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의회 또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생산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 신경북일보 ] 충남 홍성에서 공직에 입문한 뒤 30년 간 도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충남 발전을 이끌어 온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가 20일 퇴임식을 끝으로 ‘도민’으로서 첫 발을 뗐다. 도는 2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김태흠 지사, 도 실국원장과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대 박정주 행정부지사 퇴임식을 개최했다. 홍성 출신인 박 부지사는 홍성고와 서울대를 거쳐 1996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을 시작했다. 1997년부터 2년 간 홍성군에서 근무한 뒤, 1999년 도에 들어온 박 부지사는 2024년까지 도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하며,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거쳤다.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해양수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아 충남 산업경제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현안 추진에 앞장서 왔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1월 제38대 행정부지사로 취임했다. 행정부지사 취임 이후 박 부지사는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충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했다. 박 부지사는 특히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마련하고 도 전 공직자가 뽑
[ 신경북일보 ] 2026년 인천은 더 이상 ‘서울 옆 도시’가 아니다. 교통 기반 시설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인천이 스스로의 속도와 중심을 갖춘 도시로 도약한다. 철도와 도로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교통망 구축은 시민의 일상은 물론 도시의 구조와 경쟁력까지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교통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통근 시간, 주거 선택, 일자리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좌우하는 도시의 핵심 인프라다. 인천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추진하는 교통 혁신은 ‘더 빠른 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 공항과 내륙, 수도권과 전국을 촘촘히 연결해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2026년 1월, 인천 앞바다 위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인천공항과 수도권 서부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는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물류와 관광, 산업 이동의 흐름을 바꾼다. 해상교량 하나가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인천의 공간 구조가 다시 짜이는 계기다.
[ 신경북일보 ] 유희태 완주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 방문은 특정 사안을 강행하거나 어떤 결론을 미리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다”며 완주군의 주요 현안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정책 협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전달할 수 있다”며 “대화가 차단되면 완주군의 요구와 지역 발전 과제를 논의할 기회조차 잃게 되고, 이는 결국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특히 완주군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피지컬 에이아이(physical AI) 생태계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피지컬 에이아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개발(R·D) 지원 4,000억 원과 시설·장비 구축 2,000억 원 등 국비 6,000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비 1,500억 원, 민간 투자 2,500억 원이 포함되는 민·관·학 협력 사업이다. &nbs
[ 신경북일보 ]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해 바이오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다져온 데 이어 올해는 지역별 핵심 성장 모델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임 시장은 20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열고, “2026년에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며 성장이 시민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선8기 시흥시는 동장신문고, 책임동장 민원관리제, 시흥돌봄SOS센터 등 동 중심 행정을 추진하고, 흥해라 흥세일 등을 통해 시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또, 시흥복지온,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등 AI 행정을 도입하고,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민관 협약 체결, 프리뷰 페스타 개최 등으로 시민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또, AIㆍ바이오 선점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유치,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착공, 시흥과학고 유치 등을 실현했다. 저평가됐던 시화호는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경기도 시화호의 날 지정, 시화호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 신경북일보 ] 부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만남실에서 한국노총 경기본부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 함께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기계·장비 사용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지역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과 건설기계·장비 사용 확대에 힘쓰고, 노동단체는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장비의 원활한 공급과 건설 현장 운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기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정책 이행, 건설 부조리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며,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방지와 고용 안정에도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이번 협약이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사무실 : 경북 안동시 송현3길 12-5
등록번호 : 경북, 아00843 | 등록일 : 2025-06-19 |사장 : 이호규 | 편집인 : 이호규
전화번호 : 054-852-8686 | 휴대폰 : 010-9367-6000
이메일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신경북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3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