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양천구의회는 4일 오전 의장실에서 홍선기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공식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홍선기 신임 입법고문은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을 역임하는 등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학자다. 입법고문은 조례 및 의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자치법규 제·개정 자문 등 의회의 전반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유영주 의장은 “급변하는 자치입법 환경 속에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입법고문의 자문이 의회의 입법 품질을 높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양천구의회]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촉구 건의안’이 3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농·어촌과 산간 지역이 많은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재난이 대형화·상시화되면서 지역 단위의 안정적인 대응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와 구조·구급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안전을 지켜온 핵심 조직이지만,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만 65세 정년’ 제도로 인해 숙련된 자원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의료기술 발달로 건강한 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도달한 베테랑 대원들이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남도의 경우 의용소방대 정원 대비 현원이 약 26.9%(3,732명)나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 대원 모집마저 어려워 지역 안전망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보훈 정책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문제로 지적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에 이어 기존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범위를 ▲전상군경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당 중복 지급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여,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에 근거한 수당과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원종 의원은 “국가를 위해 신체적 희생을 감
[ 신경북일보 ] 여수시의회는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개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보육 정책 확대 등으로 여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달 20일 여수 예울병원에는 전라남도 지정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이 개원했다. 해당 시설은 산모실 15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감염 예방 시스템과 산모 전용 엘리베이터 등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후조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으로 지역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여수시는 지난 3일 참조은연합의원과 참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아 외래 진료가 가능해져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가 마련됐다. 참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여서동)은 월·화요일과 토요일, 참조은연합의원(안산동)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맡아 요일별 진료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연계 약국으로 참사랑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는 4일 제3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전라남도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ㆍ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 첫날인 4일 김영록 도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과 광주가 40여 년 만에 하나의 행정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다만 “주청사와 통합의회 소재지 명시,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자치입법권 강화, 재정 지원 기
[ 신경북일보 ] 창원특례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는 4일 창원시 5개 행정구의 기능적 불균형 요소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올해 ‘통합창원시 도시구조 재편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행정공간 거점연구’를 주제로 창원시 행정기능 배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구조적 재배치 등 해법 찾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창원시 뉴빌리지형 단독주택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연구활동을 추진하며 통합 이후 16년이 지났음에도 지역 간 차등 요소에 따른 정서적 통합의 어려움을 확인한 바 있다. 김경수 대표의원은 “지난 2010년 통합 이후 창원시는 외형적인 물리적 통합에만 집중해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통합창원시로 나아갈 수 있는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3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감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4일, 교육행정직 6급 7기 연수생을 대상으로 '6급 미래역량강화 교육' 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경남도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 ▲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 갈등 관리와 소통의 중요성 ▲ 학생 중심 예산 및 정책 방향 등이 다뤄졌으며, 현장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연수에서 정책과 예산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하는가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의 성과는 외형적인 수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행정 역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의 확대보다 학생들에게 직접 닿는 정책에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실이 중심이 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이 4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내 이혼율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부부 상담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익상 의원은 최근 이혼율이 빠르게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부관계 회복과 공공 상담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주요 정책에는 가족센터 내 부부전문 상담실 운영, 심리상담 지원 확대, 난임 부부와 예비부부 등 위기별 맞춤 상담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부부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지원, 신혼 및 청년부부 대상 의무 사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이 포함됐다. 김익상 의원은 부부 상담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면 "상주시가 더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상주시의회가 도로공사 시행 전 주민에게 주요 정보를 미리 알리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성성호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내놓았다. 이 조례안은 도로 신설, 보수, 굴착 등 각종 공사에 앞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기존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과 내용, 예고 방식,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사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경북일보 ] 상주시의회가 청소년과 농업 후계인을 위한 4에이치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를 근거로 하며, 상주시 내 청소년과 농업 후계인의 인격 함양, 농심 배양,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농촌의 후계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 추진,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선정,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제출, 결산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4에이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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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