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
[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은 여성가족부 주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9월 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은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총 308개 기관 및 담당자(중앙 48,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 시도 교육청 17)를 대상으로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 6곳을 비롯해 우수기관 담당 및 우수사례 23건 등 총 29건을 선정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농업인의 지도력(리더십)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농업·농촌 환경에 부합한 양성평등 행정을 실현한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 성과로는 여성농업인의 체력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와 편의 장비를 개발, 농촌을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자동화 기술 접목 무인(드론) 살포기, 작업자 추종 로봇, 온열질환 위험 알림 장치, 중량물 무게 반응 자동 높이 조절 운반대차 같은 장비는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을
[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9월 4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과 민간 종돈장 덕유농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에서 김 부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우리흑돈’의 산업적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와 농가 의견을 수렴하며 ‘우리흑돈’ 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방문지인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자인가든)은 육가공센터와 식육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하루 약 1,300kg 분량의 ‘우리흑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김 부장은 매장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소개받고, 소비자 시식 평가에 직접 참여한 뒤 소비자 만족도와 반응을 분석해 향후 유통 확대 방안 마련에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덕유농장을 방문, 농장 현황을 점검하고 사육 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청취하며 개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곳은 올해 2월 국내 개량재래종 사육 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해 ‘우리흑돈’의 산업적 위상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은 9월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앞으로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교육원과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1990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원은 매년 집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닝(온라인 강좌), 마이크로러닝(짧은 분량의 콘텐츠 학습), 사업체 단위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원 홈페이지에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해 대국민 명칭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하여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주관식을 병행하여 진행된
[ 신경북일보 ]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09년 당시 60세 이상이면서 부양할 자녀가 없어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그런데 2024년 12월 혼외자 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정(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해 바뀌었고, 관할 보훈지청은 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중 5년 치인 1,062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무의탁수당의 지급은 정당했던 점, ㄱ씨가 자녀들을 인지한 뒤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부정수급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던 점, 인지의 소급효가 본래 상속권 등 민
[ 신경북일보 ]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사칭해 불법도박 사이트 등으로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해 불법도박 사이트 등의 인터넷주소를 눌러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악성스팸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정부기관 등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프로그램과 앱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폰 원격 제어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는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악용한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 카카오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주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 신경북일보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8월 28일에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아울러 향후 2주(9월 4일~9월 18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월 19일(2건)와 7월 31일(1건)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월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된 것이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9월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 신경북일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8.25.~9.26.)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윤호중 장관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서는 불법 적치물 정리,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해 통행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 판매점도 방문해 진열된 상품 종류와 소비기한,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학교 앞 판매점이 어린이가 자유롭게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미인증 제품이나 정서저해식품이 유통되
[ 신경북일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LH 세종특별본부와 공동으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주관으로 9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도시 건설·교통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수 건설 신기술을 소개하고, 건설기술인과 대학교 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해 국내 건설·교통 기술의 흐름을 공유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33개 신기술 보유 기업이 참여한다. 전시되는 기술들은 도시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복도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해외 주한 외교사절단도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최신 K-건설·교통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향후 해외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 우수 건설·교통 신기술을 선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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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