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 신경북일보 ] 특허청은 9. 1.(월)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후보국이면서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프로그램 개발 등 지식재산 교육 확대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열린 ‘9월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9월 동행축제는 9월 30일까지 계속되며, 동행축제 온라인 할인 기획전과 다양한 지역행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상생과 화합을 지원한다. 개막식에서는 ‘지역과의 상생, 소상공인과의 화합 및 성장’을 담아 첫걸음을 내딛는 기념식(세리머니)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성숙 장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빛냈다. 행사 기간 중 열린 소상공인 상품기획가(MD) 상담회는 SK스토아, 현대홈쇼핑, 하나로마트, 그립, 지마켓, 롯데온 등 대형 유통사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참여 소상공인이 단순한 판매전 참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유통망 진출과 매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상생영수증 콘서트도 김범수, 경서 등 가수들의 감성적인 무대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8월 30일 관람객은 티켓가격과 같은 2만원의 판매전 소비쿠폰을 환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27개 민간 출자자가 2,488억원을, 모태펀드가 1,716억원을 출자하여 총 6,401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격차·글로벌 분야 2,625억원,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2,170억원, 세컨더리 분야 1,606억원 규모이다. 특히,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가운데 코스맥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이번 펀드를 계기로 벤처투자에 최초로 나섰다. 과거 벤처펀드 출자 경험이 있는 19개 기관도 전년(’24년)보다 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업이 처음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도쿄세경센터를 비롯하여 재일 동포기업 및 한일협력기업 연합이 고국의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일본 최대 CRO 기업인 CMIC가 국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나섰다. 아울러, 올해 신설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9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인 ㈜하나금속을 찾았다. 먼저, ㈜하나금속의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며,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전기료 등 에너지 경비 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현장 행보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 ‘美 관세 대응’, ‘중소기업 AX·DX 전환‘ 등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 이날 방문한 ㈜하나금속은 비철금속 소재 생산 및 전기 PLANT 설비를 생산하는 업력 29년차의 강소기업이다. 최근 중기부의 로봇활용 제조혁신 사업에 참여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원가의 25%를 절감하고, 불량률도 56% 감소했다. 또한
[ 신경북일보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9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수협중앙회장·지역별 조합장 협의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전 장관은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대중성 어종의 물가 동향을 살피고, 고수온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 회장과 지역별 조합장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 해상풍력개발과 수산업·어촌의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 장관은 간담회에서 “어선·양식업 생산 현장 혁신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정부와 수산 현장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여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이(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이(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출 이(e)-로움’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후 5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LH 개혁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어 활동할 예정이며,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ㆍ (사업 개편)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ㆍ (기능 재정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 ㆍ (재무·경영 혁신)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
[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
[ 신경북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도에서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전국의 소상공인이 모여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금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제주도에서 중기부,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9월 동행축제 개막식’과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 300명과 함께하는 ‘전국 소상공인 간담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걸으며 상권 회복을 응원하는 ‘전국 소상공인 한마음 걷기대회’가 있다. 특히, 동행축제 개막식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포문을 여는 APEC 공식 연계 행사다.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되는 소상공인 행사는 다음과 같다. ❶ 9월 동행축제 개막식 중기부는 8월 30일 오후 6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9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부터 어린이 놀이‧체험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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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