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9일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도쿄지방본부회원 156명의 예방을 받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재일본민단 도쿄지방본부의 방문은 경상북도와의 교류 협력 확대 및 모국과 재일동포 사회의 유대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오영석 재일본민단 도쿄지방본부 단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저출생극복성금 500만원을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 맡겼다. 지난 6월에는 재일본 민단 도쿄본부 명의로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맡겼다. 3월 재일본민단 도쿄지방본부 단장으로 선출된 오영석 씨는 1984년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정착한, 이른바‘뉴커머(신정주자)’로 뉴커머가 재일본민단 도쿄지방본부 단장으로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오 단장은 일본 35개와 국내 3곳에서‘도쿄 사이카보(妻家房)’라는 한식당과 식품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한일 음식 문화교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큰 활약을 하고 계신 오영석 단장님을 비롯해, 일본동포 사회의 구심점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민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해양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북의 농축수산·해양 분야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먼저 농축산분야에 있어 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수당 제도와 관련해 경북 시·군의 지나치게 높은 부담률을 지적하며 “국비 확대 시 도비 30%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페널티가 발생하는 구조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농업대전환을 위해 재정 구조의 전면적인 조정과 중복사업 정비, 정부와의 부담 조정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선 울릉크루즈호의 2주간 운항 중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체 운항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노후 선박의 잦은 정비로 운항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울릉 항로의 안정성은 도민 생명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선박 현대화와 해상교통 안전망 확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4일 간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5개 직속기관(연수원, 구미·안동·상주·영주선비도서관), 11개 교육지원청(경주·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도·예천)에 대한 현장 교육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 교육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심도 있는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장과 각급학교 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폐교 예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입과 설계변경의 부적절함, 교원 청렴성 저하 및 정치적 중립 훼손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시험지 유출 사건과 운동부 폭행 사건 등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를 짚으며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했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소방본부의 수장인 본부장(소방감) 아래 계급이 바로 과장․소방서장(소방정)으로 대형재난 대응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소방서와 소방본부에 소방준감 계급 신설을 소방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비상출동시 급식비 지급, 비상근무시 장기간 연속근무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 미흡에 따른 대책수립과 과적단속, 도로파손 등 운행제한 위반 점검 명예감시원들이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수지급 등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소화전과 소화전 보호틀의 규격이 제각각이거나 관리부실이 많다며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환경정비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하천업무가 기후환경국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천업무가 건설국 소관인 점을 감안하여 경북도의 조직도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방차량 사고 예방을 위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의 위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2023년 515건에서 2025년 785건(9월 기준)으로 52.4% 증가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위기 수치는 폭증했다며 “이는 예방과 초기 개입 실패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 학생의 자해·자살 재시도율이 매년 10~11%로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1~3년이라는 추적 관찰 기간이 사실상 행정적 절차만 남은 빈껍데기 아니냐”며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심층 개입과 전문적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시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상급학교·전학 시 위기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교육청 정책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북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황 의원은 학생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경산1)은 19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의 구조적 부실과 정책평가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차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57개에 대해 “최근 3년간 제출된 결과보고서 어디에서도 연구 목적, 분석, 수업 적용 등 핵심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현행 보고서 서식이 활동 기록에만 치중돼 있어 구조적으로 연구 성과를 검증할 수 없는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회 운영 예산이 매년 약 6억 원가량 편성되고 있음에도 활동 중심 기록만 제출되는 현실은 연구회 본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차 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최근 정책 정비를 통해 285억 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비 실적에는 이미 종료된 일몰 사업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효과가 과장됐다”라며 교육적 효과보다 예산 조정 중심의 형식적 평가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책평가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현재 정책평가는 기획예산관, 성과평가는 미래교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북의 사교육비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혼란, 학업중단율 상승 등 교육 현안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4년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75.4%로 도 지역 상위권을 기록했다”라며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학교나 온라인 학습 지원 등 공교육 내 대체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교육격차는 더 벌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설 과목이 부족하거나 교사가 없어 강사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택권이 제도 핵심인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의 진로 안내 체계도 충분하지 않아 과목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11월 18일 진행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전산 재난 대비, 행정심판·소송 관리 등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며“핵심을 찌른 실효적 질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지역 소외 최소화가 핵심, 국립경국대학교 캠퍼스 특성화 방향도 제시』 박 의원은 국립경국대학교 통합이 글로컬 대학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성과의 이면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정주·지역경제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도 충분한 조정과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일수록, 도는 통합의 이익과 함께 지역이 겪을 수 있는 불안과 손실을 최소화할 표준 대응 원칙과 예방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초 국·공립대 통합 사례인 국립경국대학교가 성공하려면 캠퍼스 특성화 전략이 조기에 정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산림자원국 및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산림·환경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심도 있게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산림자원국에 대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기반 관광지가 도내 전역에 분포해 있어 숲해설가와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숲해설가, 산림서비스도우미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환경국에 대해서는 환경연수원 내 자판기를 무허가 설치한 사건에 대해 무단 사용료 환수를 위한 법적 검토 등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위신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림자원국에 대해 지방정원 조성사업에서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후환경국에 대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수치가 높아 영남권 식수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제련소의 폐쇄 또는 부지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18일 기획조정실,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미래전략기획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5극3특 전략’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 전반과 무분별한 위탁·재위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전부터 반복 지적돼 온 경찰서 업무 연계 미흡, 스쿨존 제한속도 조정 문제, 보조금 교부·정산, 성과보고서 작성 등 행정역량 부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기획조정실·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에서 경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 분야가 대경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후보지를 특정 지역에만 한정하기보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역 유치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세외수입 중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에서 매년 미수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미수납액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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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