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상·삼향·옥암동)이 4일, 제403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가장 좁은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도시로 생활권이 밀집된 도시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더욱 예민하게 접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3년 목포시는 해당 조례를 제정해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최근 사회·환경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시설, 기존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전고지 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는 3월 4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과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재위촉은 지난 2년간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온 고문들의 공로를 인정해 결정됐으며, 새로운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의안 심사 지원 등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이어가고,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는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법령 해석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속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그동안 복잡한 사안마다 안정적인 판단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장 직무대리로서 두 분의 조언이 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됨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법적·절차적으로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에서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 향남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관 20년이 경과하며 나타난 시설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걸맞은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옥상 및 창호 누수, 지하층 침수 이력, 1층 자료실 하중 문제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도서관 이용객 수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자들은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구조 안전진단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간 혁신안으로는 사설 독서실(스터디카페)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이용 패턴을 반영한 개방형 북카페 조성과,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유연한 공간 설계 도입이 제안됐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 주차 공간 확충,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의견을 내는 ‘사용자 참여형 설계’ 도입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월 27일(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냉난방기 전면 교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3월, 신미숙 의원이 동탄중학교 등 9개 학교 방문 당시 제기됐던 GHP(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 교체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체 추진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진행했다. 실제 기존 GHP냉난방기 사용 당시, 잦은 고장과 수리비 부담, 제한된 A/S업체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학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현장을 방문한 신미숙 의원은 “기존 GHP냉난방기는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학교 시설 여건에 따라 설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교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GHP 냉난방기 교체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체 완료까지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
[ 신경북일보 ] 남양주시의회는 4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 및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행정국 소관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재정경제국 소관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교육국 소관 ▲'가족쉼터 공공캠핑장'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환경국 소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11건이 보고됐다. 조성대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선거 준비까지 다들 바쁘실텐데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8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318회 임시회 시정질문 안내, 2
[ 신경북일보 ] 고흥군의회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고흥군 수의계약 운영 실태와 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군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정황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함께 의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의회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회는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의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최근 수년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점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집중 검토 ▲계약 절차의 공정성 및 특정 업체 편중 여부 확인 ▲2023년 도입된 ‘수의계약 총량제’의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점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등
[ 신경북일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논의가 속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성 설계 없는 광역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3월 4일 전라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의 성패는 행정 효율이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편을 통합 논의의 핵심 의제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현재 통합 논의는 ‘선통합, 후보완’ 기조 아래 행정 효율과 광역 경쟁력 강화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광역의회 선거구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 농산어촌과 광주 도시 간 단순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비중이 크게 위축·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기존 구조를 유지할 경우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도 존재한다며 논의 시급성의 배경을 추가로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며 “농
[ 신경북일보 ]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 UKHSA)과 감염병 대비·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영국보건안보청은 영국의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팬데믹 대비·위기대응·과학 기반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2022년 MOU를 체결한 이후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대응, 원헬스, 공중보건 교육 및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MOU) 갱신은 글로벌 보건안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특히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AI 활용 예측 분석, 기후보건 및 보건 분야를 새롭게 포함 함으로써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및 모범사례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와 정례회의 운영을 통해 협력 현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이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2026.1.2)에 따라 경상남도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남도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부동산포털, 드론영상관리,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관리 서비스 등 20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의 중복 구축과 정보 공유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간정보정책 중장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목록정보 작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납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신경북일보 ]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심사하고, 행정체제 개편(검단구 분구)과 관련한 인천시의 재정지원 문제와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이영철, 서지영, 고선희, 백슬기 의원)은 2026년 7월 예정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인천시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위는 “인천시가 당초 약속한 분구 관련 재정 지원액이 실제 필요 예산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구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예산에는 소극적인 반면, 시 공무원 인사권 행사에는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가 신설 검단구 승진 인사권의 최대 60%를 직접 행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들은 분구 준비 과정에서 격무를 감내해 온 서구 공직자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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