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화재·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긴급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표준조례 제정’ 약속이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다. 당시 박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44.6%)’와 ‘홍보자료를 본 적이 없다(52%)’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로 위 시민의식과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표준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소방출동 취약지역 실태조사 △
[ 신경북일보 ]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4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또한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대행업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설명에 이어, 대행업체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업체 측은 수거 여건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 운영비 부담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 보완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영 위원장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 신경북일보 ] 남해군의회는 4일 의장실에서 3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군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영란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9명과 장충남 군수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현안은 △2026년도 3월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 △꽃 피는 남해, 남해 가 봄(春)? 행사 계획 △KBS 전국노래자랑 ‘경남 남해군’ 편 개최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완화기준 변경 계획 △2026년 안전취약계층 화재 예방 사업 등 총 5건이다. 그밖에 스포츠파크 축구장 천연잔디 교체사업 등 6건의 예산성립전 및 예비비 사용계획이 서면으로 보고됐다. 정영란 의장은 “3월은 한 해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의회 또한 새로운 각오로 군민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2월27일 첫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정영란 의장은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집행과 지속적인 점검
[ 신경북일보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이 4일 제324회 동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 가로수 전지(剪枝) 사업 시방서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구의 ‘2025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시방서' 특별시방서 제1항에 ’강전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산림청 '도시숲 관리 기준' 고시가 ’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하고, 굵은 가지는 가급적 자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기준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현재 동구는 51개 노선 약 9천여 주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지 예산은 2025년 기준 6,500만 원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추가 예산 없이 시행 가능한 개선안으로 ▲시방서 ’강전정 원칙‘을 ’약전정 원칙‘으로 변경하고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것 ▲전정 전·후 사진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모니터링을 활성화할 것 ▲지역 대학 조경학과·한국나무의사협회 등과 전문가 자문 MOU를 체결할 것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기상청 자료를 인용해 2025년 여름 전국 평균기온이 25.7도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3월 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녹천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不遠復) 태극기’를 전라남도 의병정신의 상징으로 공식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불원복 태극기는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지리산 연곡사를 중심으로 항일 의병투쟁을 이끌다 순국한 녹천 고광순 의병장이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깃발로, ‘머지않아 반드시 국권을 회복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은 전남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불원복 태극기를 단순한 유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전남의 정신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깃발로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 의병정신의 역사적 뿌리로 임진왜란 당시 금산에서 순절한 제봉 고경명과 진주성 전투의 고종후, 금산 전투의 고인후 등 ‘삼존이충’으로 불리는 창평 고씨 가문의 충의를 언급하며 “국난의 순간마다 나라를 지켜온 남도의 정신이 바로 이 불원복 태극기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진관사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가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재조명되고 배지 제작 등을 통
[ 신경북일보 ]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상·삼향·옥암동)이 4일, 제403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가장 좁은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도시로 생활권이 밀집된 도시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더욱 예민하게 접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3년 목포시는 해당 조례를 제정해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최근 사회·환경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시설, 기존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전고지 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는 3월 4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과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재위촉은 지난 2년간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온 고문들의 공로를 인정해 결정됐으며, 새로운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의안 심사 지원 등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이어가고,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는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법령 해석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속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그동안 복잡한 사안마다 안정적인 판단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장 직무대리로서 두 분의 조언이 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됨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법적·절차적으로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에서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 향남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관 20년이 경과하며 나타난 시설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걸맞은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옥상 및 창호 누수, 지하층 침수 이력, 1층 자료실 하중 문제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도서관 이용객 수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자들은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구조 안전진단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간 혁신안으로는 사설 독서실(스터디카페)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이용 패턴을 반영한 개방형 북카페 조성과,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유연한 공간 설계 도입이 제안됐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 주차 공간 확충,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의견을 내는 ‘사용자 참여형 설계’ 도입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월 27일(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냉난방기 전면 교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3월, 신미숙 의원이 동탄중학교 등 9개 학교 방문 당시 제기됐던 GHP(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 교체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체 추진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진행했다. 실제 기존 GHP냉난방기 사용 당시, 잦은 고장과 수리비 부담, 제한된 A/S업체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학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현장을 방문한 신미숙 의원은 “기존 GHP냉난방기는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학교 시설 여건에 따라 설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교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GHP 냉난방기 교체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체 완료까지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
[ 신경북일보 ] 남양주시의회는 4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현안 및 의회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한 조성대 의장 및 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행정국 소관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재정경제국 소관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교육국 소관 ▲'가족쉼터 공공캠핑장'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환경국 소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11건이 보고됐다. 조성대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선거 준비까지 다들 바쁘실텐데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제318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318회 임시회 시정질문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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