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3일 서울시립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서울시립대학교는 실천적 지성과 공공 인재를 길러내 온 자랑스러운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주역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고, “서울시의회도 교육과 연구 환경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도전 속에서 배우고 실패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며 “오늘의 설렘과 다짐을 잊지 말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 조례마다 제각각이던 ‘정의’ 규정의 체계와 표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4회 임시회에 서울시 조례 총 933건 가운데 87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서울특별시 조례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조례별로 상이했던 정의 규정의 제목과 본문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조례 문장 구조와 용어 사용을 통일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 조례는 타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참고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의 문장과 체계가 정교해지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정비의 주요 배경이다. 이상욱 의원은 조례의 기본 요소가 정비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 유사 분야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표현과 기준이 달라지는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 신경북일보 ] 이종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은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분리와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가해 산후조리도우미의 재배치로 인한 추가 피해와 기관의 은폐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 인증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하고도 다른 가정에 재배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소속 기관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직무 배제나 수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로써, 현행법의 미비로 아동학대 재발 위험이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무 배제 사실과 사유를 고
[ 신경북일보 ] 남양주시의회는 3일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에서 열린 2026년 병오년 정월대보름 봉선사 달집태우기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올 한해의 안녕을 빌었다. 봉선사에서 주최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는 한 해의 액운을 불에 태우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로 매년 봉선사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주광덕 시장, 국회의원, 국립수목원장, 신도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예불 △달집이운 △달집태우기 의식 △문화공연 △달집태우기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봉선사 경내 범종루 야외에서 예불을 올리고, 달집을 일주문까지 이운·봉송하는 의식에 이어 봉황 그리기 시연, 풍물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즐겼다. 특히, 본 행사인 달집태우기에서는 모두 함께 소원을 빌며 불꽃을 올렸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달집태우기는 한 해의 액운은 불에 태워 보내고, 새해의 복과 평안을 맞이하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의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달집 불꽃에 여러분 가정의 근심은 다 타서 사라지고 건강과 웃음
[ 신경북일보 ]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 양․다자 협력 및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선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양국의 경제안보 외교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AI․우주․바이오 등의 핵심․신흥기술을 비롯해 환경․에너지, 농축수산, 사회․인적 교류와 지식재산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자유무역질서 유지와 규범기반 경제질서 강화를 위해 WTO, G20, APEC, RCEP 등 다자협의체에서도 양국 간 공조를 지속․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양국 정상간 합의로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의제별 주요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에이지테크를 활용한 저출생․고령화 대응 ▴수도권집중 관리방안 벤치마킹을 통한
[ 신경북일보 ] 배준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고속철도로 직접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 2월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중 “국내 공항으로 가기 어렵다.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 영상에 대해 답하는 형식의 동영상을 통해 ’제2공항철도‘가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고속철도로 직접 연결하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며, 인천공항과 지방 간 접근성 개선이 국가 교통체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 거주 국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KTX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데 약 3시간 30분, 광주는 2시간 51분, 강릉은 2시간 37분이 소요된다. 인천공항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 역시 동일한 불편이 발생하며, 해외 관광객의 지방 관광 접근성 저
[ 신경북일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초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와 시민이 직접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재정과 시민 자본을 결합해 기업 투자 규모를 2~3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부지 제공과 세제 감면 중심의 옛날식 기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을 지분과 교환하는 ‘스왑 방식’을 활용해 시 정부와 시민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재정·시민 공유자본 결합 민 의원이 제시한 모델은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공공금융을 종잣돈으로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유자본’을 결합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안정된 투자환경과 전력·입지
[ 신경북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을 만나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대전~보령 고속도로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건의했다. 정부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을 7×9축에서 10×10축으로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대전·충청권 방사형 순환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대전과 충남 보령과 부여 등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 등 기존 대전 순환축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전·충청권 주요 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여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대전~보령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대전에서 보령까지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30분에서 약 30분으로 단축되어 대전에서 보령항과 대천해수욕장, 고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갑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깨고 나갈 유일한 전략이 바로 균형성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특히 타 광역권과의 비교를 통해 충청권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은 통합으로 20조 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주어졌으며, 대구와 경북 역시 통합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유독 우리 대전·충남만 반대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합 무산 시 닥칠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통합이 무산되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며, “세제 지원, 첨단산업 육성, 국방 클러스터 조성도 모두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이 대전에서
[ 신경북일보 ] 전진숙 의원, “교제폭력, 더는 ‘땜질’로 못 막는다” ⚫ “혼인·혈연 중심 낡은 법체계, ‘친밀한 관계 폭력’ 전면 대응으로 전환” ⚫ 신고 즉시 출동·위험성 평가, 통신·정보 차단 등 임시조치 강화…반의사불벌 배제 ⚫ 한국여성의전화 등 현장단체와 함께 “국회 신속 심사로 3.8에 입법으로 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3월 3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각지대 없이 규율·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가칭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등 현장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전 의원은 “다가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며 “단지 교제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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