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태백시의회는 24일 문화관광과·태백시문화재단(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 상하수도사업소(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상황 외 1건), 공공사업과(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개발계획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자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재창 의장은 제44회 태백제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태백제 행사장소가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황지연못으로 선정됐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따라 해당 장소선정과 관련된 회의록 내용을 바탕으로 간담회를 2025. 9. 29. 다시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며, 태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추진 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만큼 조례제정 및 위탁동의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줄 것”과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유수율을 올린 사례를 검토하여 유수율을 높힐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개발계획 기본구상 및 실시설
[ 신경북일보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9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양시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품권(카드형)의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은 할인율만큼 안양시가 예산을 보전하는 구조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경우, 동일한 예산 내에서 발행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효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의원은 현재 10% 할인율에도 상품권 발행 수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상품권이 없어서 못 팔고 못 사는) 상황임에도 무리한 20% 할인율 상향은 안양시 재정 부담만 가중할 뿐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음의원은 전자상품권의 개인별 구
[ 신경북일보 ]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은 각각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 촉구 및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재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즉각 구성 및 타 규제 지역과의 연대 강화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지역 국회의원 역할 요
[ 신경북일보 ]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월 23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주택 기후행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기후행동실천연구회, 고양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동주택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옥상태양광 보급 확대와 자원순환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공동주택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 실천과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는 ▲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협동조합 전문위원 ▲ 안명균 경기도 태양광발전 전문가 ▲ 오미화 고양시민 대표 ▲ 김동신 위스테이별내 관리소장 ▲한진이 경기연구원 박사 ▲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공동주택 기후행동의 필요성과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특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박명숙(양평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양평 양서면사무소에서 열린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추진위원장 박명숙 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혜원 정무수석,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는 양평군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첫 국가정원 지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과 ‘양평군의 대표 자연 명소’인 두물머리는 관광 인프라와 생태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국가정원 적임지’로 지목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은 순천만·태화강 2곳뿐이며, 세미원 등 일대가 승격되면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이 탄생하게 된다. 국가정원 승격에 따른 이점으로는 ▲안정적인 국가 지원 ▲도시 브랜드 강화 ▲관광·경제 파급효과 등이 꼽힌다. 실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세미원 등 일대 국가정원 지정 시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민참여 기반 과학 탐구 활동가 개념의 ‘시민과학자’를 담은 전국 최초의 탄천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시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30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성남환경운동연합, 탄천시민포럼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 생태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됐고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시민토론회를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수개월의 준비를 통해 결실을 본 것이다. 제정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는 한강의 지류인 ‘탄천’을 조례 제명에 명시한 것도 의미 있지만, 성남시 전역을 관통하는 탄천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학자 육성·시민과학 프로젝트 등 선진적 개념을 전국 최초로 조례에 명시해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열렬한 지지 선언을 끌어냈다. 게다가 22일 행정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18일 오전 9시 최근 시민 불편 민원이 급증하는 분당구 역세권 주변 불법노점상, 도로 적치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용한 의원을 비롯하여 구재평 의원, 박주윤 의원이 참석했고,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성남지부와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녹지공원과 등 불법노점상 단속 등에 관한 소관부서가 참석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물론 단속 부서의 행정 집행과 계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자리잡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단속 부서의 안내에 따라 기존 노점상들이 철거하면 또 다른 신규 노점상들이 점유하거나 노점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화단이 오히려 시민보행권을 저해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기도 했다. 한편 참석한 전노련 성남지역연합 김병준 지역장은 “우리가 불법노점을 하는 처지에서 정당한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거부하거나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길거리에서 생계를 이어나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 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시장 총괄질의에서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을 내놓으며,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둘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제296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 시정연구원이 ‘돌봄 관련 조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다자녀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구체적 재정추계와 행정력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가 그간 추진해 온 청년·가족 정책 전반을 언급하며, ‘솔로몬의 선택’과 신규사업인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각각의 개별사업이지만, 결혼에서 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연결하는 정책적 연계성과 완결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청년들의 만남 기회를 넓히고, 지역청년 이음사업으로 젠더 갈등 완화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양육환경 개선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해야 한다”며 “정책이 분절되지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 임종철 부시장에게 하수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과 체계적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 원도심 하수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악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분류식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작년에 수립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의 전환 방안을 포함시켰고,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장기적이고 재정 소요가 크더라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증액 요구가 반영된 만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악취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시의 변화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2일 개회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선정 과정의 부실을 지적하고, 흉물처럼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박명순 의원은 “부동산 투자나 건축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라며 “특히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특히 해당 부지는 경사지에 위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 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도로는 이면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러 치명적인 결함에도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됐고, 무엇보다 시설 용역과 매입 등에 약 45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며 “예산이 헛되이 소모되며 장기 표류하는 복지관 건립은 주민들에게 상실감만 남겼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