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16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중심 자원봉사 정책 방향과 운영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동두천 지역의 자원봉사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역 단위 정책이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단순한 참여 활동을 넘어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시·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 개선, 활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선자 팀장과 실무 담
[ 신경북일보 ]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들의 숙련도와 노동 가치를 임금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사진)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상적인 공공기관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기준인 209시간이다”며 “하지만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보다 34시간이나 많은 ‘243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시간급)을 결정하는 분모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분모가 커질수록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울산 북구는 이미 6년 전부터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다”며 “울주군이 243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 가치를 희석하는 행정적 꼼수”라고 질타했다. 호봉 체계 적용 문제도 제기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장기근속 공무직의 숙련도를 인정해 호봉 범위를 9급에서 7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지만, 울주군은 여전히
[ 신경북일보 ]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nbs
[ 신경북일보 ] 충남도의회가 인구정책 전반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집중하도록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조례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의 역할이 혼재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각 조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별 인구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오산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6건 ▲보고 1건 ▲기타 1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진행했다. 이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별 심사를 통해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교지구 내 시립어린이집 3개소(파라곤, 호반써밋, 금강펜테리움)와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월 18일 오전 8시, 대장동저류지 풋살장에서 열린 판교대장유나이티드 창단식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창단식은 순수 대장동 주민들로만 구성된 생활체육 동호회인 판교대장유나이티드의 첫 공식 행사로, 현재 회원 수는 60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함께 땀 흘리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된다”고 전하며 “얼마 전 재개장한 대장동저류지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 실제로 활용하는 현장에 함께 있어 기쁘고 PDU를 시작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동호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또 대장동 여성 축구단도 2월 중으로 곧 창설된다고 하니 더 많은 시민에게 활용될 예정이며, 시설은 ‘지어놓은 것’보다 ‘잘 쓰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 신경북일보 ] 가평군의회는 1월 19일 오전 10시 제335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월 28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를 시작한다. 제335회 임시회 개회 및 제1차 본회의는 가평군의회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생방송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인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4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
[ 신경북일보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월 15일,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아파트 제1경로당에서 열린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당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에 개소한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아파트 경로당은 강북구 삼양로58길 29(미아동)에 위치해 있으며, 제1경로당과 제2경로당 두 곳으로 구성됐다. 제1경로당은 면적 285.10㎡ 규모로 회원 수 4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24일 개설돼 현재 최익순 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2경로당은 면적 138.45㎡ 규모로 회원 수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같은 날 개설됐다. 안광효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두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내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명희 의장은 “북서울자이폴라리스아파트 경로당은 쾌적한 환경과 충분한 공간을 갖춘 모범적인 어르신 여가 공간”이라며 “이곳이 어르신들께 편안한 쉼과 소통의 장이 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공동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새해의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농어촌 축소 위기에 대한 대비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농어촌 보호를 위한 구체적 합의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동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과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은 1월 2일 시장·지사 공동선언과 1월 9일 청와대 회동을 거쳐 사실상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급 자율성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창업 중심 산업 활성화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거 도농복합도시 통합 사례를 들어 “광주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등이 통합 과정에서 농어촌 균형발전을 약속했으나, 통합 이후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은 도시 중심으로 이뤄져 농어촌 소외가 가속화됐다”며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도립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 규정의 구체화’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다. 우선, 병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병원의 시설 및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병원의 공공성을 조례상에 분명히 했다. 이는 도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위탁 기간과 갱신 절차도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위탁 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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