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영훈 장관은 첫 번째 인사로 직무수행을 가까이서 보좌할 장관 비서관에 비고시 출신 ‘현장실무 전문가’인 윤권상 현(現) 구미지청장(1973생)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장관 비서관은 부내 상황과 주요 정책 동향 보고, 장관의 일정 조율과 주요 행사 수행 등을 도맡는 전통적인 핵심 보직으로, 그간 대부분 5급 공채(행정고시) 출신이나 본부 정책부서장 등이 배치되어왔던 직위이다. 이번 인사는 신임 김영훈 장관의 평소 지론인 “현장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일선에서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을 주요 직위에 발탁함으로써 “현장”과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윤권상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2003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본부 청년취업정책, 노사협력정책 업무, 인사 업무 등을 두루 수행한 부내 대표적인 실무전문가로서, 2024년 2월부터 구미지청장으로 근무하면
[ 신경북일보 ] 해양경찰청은 고수온으로 인한 적조와 해파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해양경찰 항공기를 활용한 집중 예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적조와 해파리는 여름철 바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데,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우리 바다에서 해파리와 적조 출현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식장, 해수욕장 등 민감 해역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전국 10개소 25대의 항공기를 활용하여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7월 23일~8월 31일(약 6주간) 해파리·적조 발생해역에 대한 집중적으로 운항한다. 특히, 육지로부터 5해리 해상에 ‘항공 조기 경보선’ 개념을 적용하여 국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생지역을 파악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거 등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 비행시 전탐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약 150m 저고도 해상비행과 첨단 전탐장비를 활용해 해수면의 적조와 해파리를 식별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하여 다분광카메라를 비행기에 장착·운용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 신경북일보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7월 22일, 국립수목원의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인 “대한식물 만세”의 공식 홍보대사로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수목원이 추진 중인 ‘식물과 공간을 통해 기억하는 광복 기념 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경덕 교수는 평소 다양한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을 통해 역사 인식 제고와 문화유산 홍보 활동을 펼쳐온 대표적 역사·문화 콘텐츠 전문가로, 앞으로 국립수목원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식물에 담긴 역사적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을 진행했다”며, “서경덕 교수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일제강점기 일본식 이름으로 기재된 식물 명명자의 본래 이름을 되찾는 학명 정정 사업, 일제강점기 해외 반출 식물의 복원 및 기록 정리, 과거 곰사육동으로 활용됐던 공간을 재해석하여 ‘자유
[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 복구와 영농 재개를 돕고, 기온 상승에 따른 병해충 예방·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 중심 기술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폭우로 농업 부문 피해가 큰 충남, 광주·전남, 경남 등을 찾아 농경지·시설 온실 등 침수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지원 수요를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이 7월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수곡면 딸기 육묘 농가를 찾아 폭우에 쓸려온 토사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동행 점검에 나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과 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함께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립농업과학원(스마트농업 분야)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병해충, 딸기 재배 생리 분야)의 품목별 전문가(6명)가 함께해 시설 온실 내외부 점검, 딸기 묘 생육 회복을 위한 병해충 예방 관리 기술 등을 안내했다. 7월 22일에는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이곳 현장을 찾아 시설 온실(비닐하우스)에 유입된 토사물과 잔재물 등을 정리하는 일손 돕기에 나설
[ 신경북일보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7월 21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논콩 및 가루쌀 재배단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식량작물 생육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천군에서는 벼 20헥타르(ha), 논콩 35헥타르(ha)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는 정밀 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유공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도입했다. 지난 7월 4일에는 콩 ‘선유2호’와 ‘대선’을 파종했다. 이날 곽 원장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실제로 이번 폭우에서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땅속배수 기술 덕분에 토양 과습과 침수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집중호우에는 침수 피해로 콩 생산량이 평당 1kg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땅속배수 설치로 물 빠짐이 원활해 증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땅속배수 기술은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에 적용해 시험한 결과, 과습 누적 일수가 25일에서 3일로
[ 신경북일보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에서 열린 ‘I(인천)-ASEAN 청소년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7개국 청소년과 인천 학생 128명을 환영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교육청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세계로배움학교’의 일환으로, 2024년 태국 브리람에서 열린 아세안 교육고위각료회의에서 도 교육감이 제안한 청소년 교류 캠프가 현실화된 첫 사례다. 행사에는 아세안 사무국과 2025년 아세안 교육 의장국인 태국 교육부, 2026년 의장 예정국인 싱가포르 교육부 등 여러 해외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도 교육감은 “청소년 연합캠프에 참석해 주신 아세안 7개국 청소년들과 인천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작년 아세안 10개국 교육장관회의에서 제안한 청소년 캠프가 각국의 호응으로 실현돼 오늘 인천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 기술 격차 등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를 마주한 지금,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역량을 키우며
[ 신경북일보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마련 및 교원 정원 제도 개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을 제안하며 다변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고교학점제 개편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 조정 ▲서해5도 교원 수당 조
[ 신경북일보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지역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단계적 절차를 지켜 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면서,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소극적 방법 대신에, 사전 선포 후 피해조사와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극적 재난대응 방식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중호우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을 지역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해 왔던 전의원은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침대 위에 올라서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지역민의 침수된 주택에서, 가재도구며 전자제품을 쓰레기로 내다 버리고 흙탕물만 남은 텅 빈 방안에 다시 멍하니 서 계셨던 피해주민의 텅 빈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수해피해 지역에 줄 수
[ 신경북일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국내
[ 신경북일보 ]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하여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것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최신자료를 제공한다. 미국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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