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국·도비 변동 사항 등 세입 변화와 세출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918억 원으로, 기정예산 15조 9,876억 원 대비 42억 원 증가했으며,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도비 변경 사항과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조 3,7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6,21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 증가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총 5조 7,73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 대비 1,604억 원을 감액했다. 보통교부금 감교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 세입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8건·결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지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12월 10일 오전 10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부문 중심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와 고용 기반 확산을 위한 경북형 고용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서 이정미 연구위원(경북연구원)은 ▲도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 부담 ▲장애유형에 따른 일자리 편중 등 주요 문제점를 제시했다. 특히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농촌형·도시형·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한 직무 발굴 전략을 제안하며, 스마트팜 보조 업무, 농산물 가공 지원, 사무행정 보조, 공공서비스 안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 상담부터 채용 연계, 직무적응 지원, 근속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북형 장애인 일자리센터’설립 방안을 제시하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2월 10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6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업무보고,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 2025년 연구활동 우수단체 선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 결과, 다음 5개 단체를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했다. 최우수는 경상북도 학생마음 건강교육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황두영), 우수는 경상북도 원전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황명강)와 지역인재 채용활성화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장려는 ▲경상북도역사문화의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와 ▲지속가능한 경북지역 발전모델 연구회(대표의원 노성환)로, 해당 단체들은 한 해 동안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경북도의회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최종 선정됐다. 2026년도에는 새로운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할 다음 4개 연구단체가 선정됐다. ▲Post-APEC 전략 실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및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지원 기준 마련으로 임산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고려한 예산 활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경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거시 사업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래를 위한 기반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기후 및 계절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나 축제가 시군의 자체 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어 도비가 반납됐다고 지적하며, 기상이변 등의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실제로 축제 추진에 의지가 있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은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1일 열린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민 편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을 위해 제안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의 면책 및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2019년 12월 30일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규정 전반을 보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 11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5개 실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출예산기준 안전행정실 58억 1,662만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101억 47만원 감액, 복지건강국 61억 6,900만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379억 1,447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2,900만원 감액 원 등 274억 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와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의 이월·반납이 반복되는 비효율적 행정을 지적하며 급히 쓰기보다 효과가 검증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35세 이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임신·출산, 보육, 학습·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백순창 의원은 “사회가 청소년부모를 편견의 시선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최근 화장품산업이 단순 소비재를 넘어 국가 신성장동력 및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부상하고, 특히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기능성·맞춤형 화장품 수요 증가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K-뷰티 산업은 2024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지속가능성’, ‘AI 기반 개인 맞춤형’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며 2025년 약 6,771억 달러 규모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주기의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창업·기술개발, 전문인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됐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합계획(5년)에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일부개정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경북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공정 개선 사업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칠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등 전통 기반 기술을 넘어 로봇, 센서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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