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 축제나 행사 추진 시 다회용기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덕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289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축제․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작·보급 지원 △회수·세척·재공급 △사용 관련 교육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이나 참여업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추진주체와 참여업체 그리고 구민에게 축제·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노력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해 구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덕구의회]
[ 신경북일보 ]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48명에 달했다. [뉴스출처 : 박수현 의원실]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nb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일레븐브릿지(화태도~백야도) 등 여수 지역 주요 도로망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주종섭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백리섬섬길의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 지정,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효과 확대를 위한 도로 연장과 여수세계섬박람회 시기에 맞춘 일레븐브릿지 완공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조속한 완공을 위한 전남도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저터널과 화태-백야도 구간은 공기 단축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해저터널과 연계한 도로 연장은 여수시의 명확한 계획 수립과 함께 도가 협력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여수시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국도 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기초지자체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기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6월 동신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후속 과정으로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1기 교육과정은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기는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핵심실무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과목 수도 14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압축해 과목당 학습 비중을 확대하여 한층 심도있는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육과정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 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전략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의정활동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정치자금후원회 구성,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시대에 걸맞은 ▲AI 기반 의정활동(예산분석·건의안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김태균 의장은 “제2기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전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실무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일 잘하는 의회로 발전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은 지난 9월 22일 동백원과 진달래마을요양원을 찾아 정성이 담긴 명절 위문품 전달과 함께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일 부의장은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잠시나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사수도 관할권 분쟁과 추자도 해상풍력 공모 강행을 정면 비판하며, 전남도의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9월 4일 완도 어민들은 낚싯배·어선 등 선박 50여 척으로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 시위를 전개하고, ‘사수도 앞바다는 완도군 해양 영토’임을 새긴 경계석을 설치했다. 신 의원은 “이번 해상 시위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도민의 강한 결의”라며 “제주도 에너지공사가 해상풍력단지 공모를 재공모까지 서두르는 정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분노가 응축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수도 해역은 어민의 생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생활권이자 전남도의 해양주권 상징”이라며 “분쟁이 채 매듭지어지지 않은 해역을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공모·재공모를 서두르는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적합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전남도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국장은 전남도와 완도·진도군은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 전까지 공모사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제주도와 제주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전라남도에 화재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전남도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묻고, 주택화재 피해자 지원이 매우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의 책무가 도지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실질적인 화재피해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협력 구호체계를 강화하여 구호물품과 각종 생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이라면서 “재정지원 등 정책 추진에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화재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2일 계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공무원상 제한 및 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특히, 교육의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맡은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박현우 강사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김시현 강사는 선거 보도의 중요성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
[ 신경북일보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22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의원 전체 및 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어 참석자들의 이해와 집중도를 높였다.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청렴은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청렴 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