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최근 전남소방본부와의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의용소방대 정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소방서 소방공무원은 총 4,052명으로, 소방공무원 1명당 440명이 넘는 도민을 맡고 있다. 진도군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 1명이 약 200명에 가까운 군민을 담당하고 있어 절대적인 소방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도내 10,15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행 조례가 법령이 허용하는 정원보다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면 지역 의용소방대 정원을 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는 25명 이내로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진도군 조도면을 제시했다. 조도면 남성의용소방대는 현재 28명이 활동하고 있어 조례상 정원 25명을 3명 초과한 상태다. 김 의원은 “법령
[ 신경북일보 ]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국내 축구경기장 중 최초로 경기장 내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에 “AI기반 인파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AI기반 분석기술을 통해 밀집 위험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여 안내함으로써 인파밀집에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AI기반 인파관제 프로세스에는 라이다(LiDAR) 센서 기술 활용되며 레이저 빛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인파밀집 정보를 3D로 파악함으로써 위험을 감지하여 즉각 전광판·스피커로 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2022년 이태원 압사사고(159명 사망), 2005년 상주시민운동장 가요콘서트 사고(11명 사망) 등 인파밀집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위험이 커,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연고구단 FC서울의 인기에 최근 3년 연속 K리그1 홈 평균 2만 명이 경기를 관람했고, 최근
[ 신경북일보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을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시민이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체감 성과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에서 서울시민은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폭넓게 인식하는 한편,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기대(63.8%)와 달리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29.6%)은 낮아 ‘정책이 보이게 작동하는가’가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 또한 균형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29.2%)’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인프라 확충(76.2%)’과 ‘재정지원(73.9%)’을 제시해, 향후 투자 우선순위와 집행체계의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유효표본은 1,383명(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2.6%p)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서울시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분야별 격차 체감 비율은 주거·정비(74.9%), 교육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8일 발생한 서울대공원 맹수사 호랑이 ‘미호’ 폐사 사고와 관련해 25일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 전반을 점검했다. 서울대공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육사가 호랑이를 내실에서 방사장으로 이동시키는 입·방사 과정에서 산실문 잠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할 ‘2인 1조 근무 지침’마저 이행되지 않은 채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드러나, 관리체계의 총체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CCTV 분석 결과, 연결문이 열린 직후 두 개체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후 고압 호스 등 도구를 동원한 분리 시도가 이어졌으나 미호는 끝내 폐사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유사 사고 당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비극이 반복됐다”며 “이는 서울대공원의 안전 불감증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한강버스 운항 재개, 정부 1·29 부동산 대책의 한계, 세계유산 규제 이중잣대, 강북 주거 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홍 의원은 먼저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앞두고 최근 열린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에게 소감과 사업 방향을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는 지하철·버스와 속도를 단순 비교할 교통수단이 아니라, 강바람과 경치를 즐기며 이동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여가형 틈새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전기선과 쾌적한 선착장을 갖춘 모범적인 사례인 동시에, 선착장 내 F&B 수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재정 자립이 가능한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임기 내내 규제 혁파에 힘써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온 반면, 중앙정부는 세계유산 규제 강화와 대출 규제 확대 등 오히려 규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은 착공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인 데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5일, 제33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북권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북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을 언급하며 “건설공사비 지수가 급등했음에도 총사업비 조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건설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민자사업 추진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재정사업으로의 조기 전환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출자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단 시간 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용일 의원은 철도 지하화 및 도시 단절 해소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서울시 계획에서 경의선 지하화 구간이 가좌역까지만 포함되고 수색역 방면이 제외된 점을 두고 “이미 지하화되어 있는 경의중앙선 구간과 연계해 가좌역에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25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에 참석해 축사에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에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양자정보학회(QISK)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양자전환(QX, Quantum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양자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AI, 금융,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의 공존 및 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임춘대 위원장을 비롯하여 양자기술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및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강연과 산업별 발제, 그리고 전문가 패널 토의와 퀀텀테크 전시 순으로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양자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며, “지난 세 차례의 포럼이 양자 시대의 변화와 생태계 육성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 이제는 미래 첨단산업과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
[ 신경북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내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의 운영 중단 사태와 최고가 입찰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학교에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센터 42개소가 있으며, 현재 10개소가 운영중단 상태이고 특히 동대문구 전곡초등학교 스포츠센터의 경우 무리한 최고가 입찰 경쟁과 그에 따른 부실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곡초 스포츠센터의 경우, 2024년 선정된 업체가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인 1억 4천만 원의 4배가 넘는 5억 9,700만 원(낙찰가율 424%)에 낙찰받았다. 남궁 의원은 “수익 구조상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임에도 낙찰을 목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짚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계약 첫해 사용료를 선납하는 규정에 따라 초기에는 운영을 이어갔으나, 1년이 지나 매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2년차 시점부터 미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남
[ 신경북일보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23일 11시 정책위원장실에서 법제과장, 법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22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일정 계획 등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연구성과 공유와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일정(3.19.~3.20.)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했다. 먼저, 1일 차(3.19.(목))에는 연구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진행한 연구과제 발표와 향후 소위원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고 2일 차(3.20.(금))에는 정책현장 방문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성과 공유와 과제 발굴,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연구발표회 및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서울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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