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30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담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 △형식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흡연 피해자 구제와 건강보험 재정 보전 등 실질적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취지 존중 및 정당한 손해배상 협조 △정부와 관계 기관의 금연정책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우현 의원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13조 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는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이 아닌 국민 건강 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질
[ 신경북일보 ] 안양시의회는 9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 2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2조 571억원에서 3억 4,800만원 삭감된 2조 567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장경술 의원은 치매 어르신의 권리 보호와 삶의 보장을 위한 ‘치매 공공 후견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제언했다.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인력 부족과 제도 구조의 한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발굴 연계 강화, 제도 개선, 후견인 전문성 및 보상 확대, 시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동윤 의원은 안양시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전담 TF 구성,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러닝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특히 곽 의원은 자연경관과 도심을 연결한 특색 있는 러닝 코스 개발을 통해 외부 방문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 신경북일보 ]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23일 오전 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정혜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정병용, 강성삼, 오승철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제윤의정 연구진이 참석해 연구 진행 경과와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1500만 ‘펫팸족(Pet+Family)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유기 동물 문제 심화, 동물보호법 강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해 하남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에는 반려동물 관련 조례가 존재하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 부재, 조례 내 실질적 실행 수단 부족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예산 편성과 운영 체계가 제한적이며,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조도 체계적이지 않아 타 지자체 대비 제도적 기반이
[ 신경북일보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2일 경기도 최초로 개최된 인공지능(AI) 박람회 “G-Bio Week X AI Connect with G-FAIR 2025” 개막 기조 발언에서, 경기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포럼을 주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아시아미래포럼’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풍부한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이미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동안 AI 관련 박람회는 중앙정부나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획된 행사는 없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주도적으로 기획한 첫 행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경기도는 단순히 기업 전시와 기술 소개의 차원을 넘어, 아시아 각국을 연결하고, 아시아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AI뿐 아니라 기후 위기, 산업 혁신, 청년세대의 미래 등 아시아가 직면한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국제 담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 신경북일보 ]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22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컨설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자체가 모여 지속가능관광 담론 확산, 정책 발굴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역할로는 ▲지속가능관광 정책 개발 및 확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 공유 및 협력 ▲지속가능관광 가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1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속가능관광 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된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조문이 신설됐다”며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이제 겨우 29곳에 불과하고, 최근에 ‘지속가능 관광 육성 지원 조례’가
[ 신경북일보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9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공공성 훼손 및 제도적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음의원은 “지상변압기는 공익적 목적의 공공시설물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음에도 상업광고판을 통해 수천만원의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현재 안양시에는 동안구 163개소, 만안구 119개소 등 총 282개소의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1개소당 연간 625원에 불과한 점용료만 납부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16개 변압기에는 총 40면의 상업광고판이 설치돼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200만 원의 엄청난 광고비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16개소 변압기의 연간 도로점용료는 약 1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음의원은 “변압기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표시면적 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며,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권한을 가진 안양
[ 신경북일보 ] 평택시의회는 22일,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평택국제학교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정장선 평택시장, 애니 라이트 스쿨 데이비드 오버튼 이사장, 제이크 과드놀라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 지역 인사들이 함께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리셉션에는 메를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 데니 헥 워싱턴주 부주지사, 라이언 멜로 피어스 카운티 행정수반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협력을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평택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실무적 협의를 완료하고 교육환경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평택시의 글로벌 교육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의회]
[ 신경북일보 ]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23년 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해 좁은 등굣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3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택수 의원은 “일산초등학교는 일산역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설립된 역사적인 시설인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등굣길에 지장이 많았다”며 “이번에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합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복원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하여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됨으로써 일산시장 방향의 학생들이 고충이 많았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
[ 신경북일보 ] 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2일째 이어갔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맹의석 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기관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맹의석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아산시는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모사업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도비 확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산시는 여전히 기반시설 확충 등 신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국가와 도 사업 못지않게 아산시 자체의 필요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맹의석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의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공모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위원회 설치 ▲운영비 시뮬레이션 및 재정영향 평가 의무화 ▲사후 성과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검증 절차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
[ 신경북일보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향기로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이 함께했다. 이병철 의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에서는 매년 명절 대전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지역의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어려운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는 위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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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1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