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가 아닌 주거･생업･공동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강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피해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 ▲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마련 ▲ 피해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것 –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은 출발점에 불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화한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인 경북에서 이번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북형 탄소중립 한우산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과 조사료·사료비 부담 완화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및 소규모 농가 맞춤 지원 체계 마련, △저탄소 사양기술·유통·가공·브랜드 교육 등 전문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축장 현대화·유통 개선·공공급식 확대를 포함한 소비·유통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사료비 상승, 생산 기반 약화, 산업 고령화 등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더해지면서 한우산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역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등 개발 및 전략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태경 부원장(국토도시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급격한 인구 이동과 도시화로 인해 도심 인구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은 단순한 도시 규모를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친환경 도시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육성,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형 압축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입지적 정화계획 적용 및 이에 따른 인세티브 제공, △입지적 정화구역 관련 조례 내 인센티브 조항 추가, △계획구역 외부에서 내부로 이주 시 혜택 부여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노성환 의원은 “인구 자연감소가 구조화된 시대에는 지역의 효율적인 공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경북형 압축도시 모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월 10일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건설소방위 심사에서는 공항이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적시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선정 과정에 대한 질문과 버티포트(이착륙·충전·정비를 위한 터미널) 위치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또한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결원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본부장 아래 중간 직위(소방준감) 도입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방안전과 등 일부 부서에서 감액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 누락과 관련 앞으로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집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경북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늘어나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상화로 위협받는 학생들의 눈 건강과 구강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및 생활습관 교육 추진,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 마련을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근거도 신설되어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5조 7,737억원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과 사업별 조정 근거, 예산 조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교부금 감소 등의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상반기 추경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등의 시설비 및 인건비 감액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고, 수년간 발생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직원들이 벽지로 배치되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중심의 규정에서 벗어나 지하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관리 및
[ 신경북일보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10일 소관 상임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청년층 참여 감소,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들의 새마을운동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리더를 육성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를 신설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그 밖에 현행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18개 시·군, 20개 청년새마을연대, 총 4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새마을운동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가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물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민·관 협의체는 물 분쟁 지역 내 주민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추천자, 수생태 전문가, 시·군 물관리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북은 그동안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 복합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협의체 설치 요건과 역할, 위원 구성·임기, 사무 및 경비 지원, 국가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등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 신경북일보 ]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쌀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에서 전국 4위권인 것에 비해 소비자들의 경북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화된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지원하여 경북쌀의 인지도 제고와 쌀 판매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명품쌀의 선정과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명품쌀의 선정 기준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항과 재정지원의 근거 △관련 사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199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20.5kg에서 2024년 55.8kg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브랜드와 밥맛 등 질적인 면을 중심으로 쌀을 구매하면서 고품질·명품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지원하여 경북쌀의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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