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저조하다며, 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안전인증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47.3%로 ▲유치원 16.6%,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특히, 유치원의 인증률이 낮았다. 지역별 유치원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2.4%,
[ 신경북일보 ] 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되고, 면책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법이 보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경우로 명확하게 하고,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안전을 보강하는 취지다.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및 교원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사례로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어 왔다. 이에 작년 2024년 말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 신경북일보 ] 정선군의회는 2025년 9월 23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9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310회 임시회 준비와 조례 개정안,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군정 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9개 읍·면 1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의원들은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하며,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뜻을 모았다. 또한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정선군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공유되며, 정책적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오는 9월 말 개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행사와 정선아리랑제, 생활체육대회 등 지역 주요 행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임시회를 알차게 준비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1983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영산호 관광지는 40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관광지 지정 초기에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지만 지금은 식당과 시설이 문을 닫고 잡초와 폐기물이 방치된 모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6억 원을 들여 지은 영산재 한옥호텔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고 민간 매각이나 위탁도 번번이 무산됐다”며 “독립적 매력 요소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주변과 연계된 종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 의원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전환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미로공원이나 캠핑장 같은 소규모 사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영산호의 넓은 수면과 천혜의 환경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파크골프장 조성과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 여부를
[ 신경북일보 ]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은 지난 21일 민원 해결 차 이서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천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던 이서면 자율방재단의 현장을 들러 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순덕 의원은 토사와 낙엽으로 막혀 있는 우수(雨水) 맨홀을 직접 확인하고, “맨홀 내부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 낙엽은 단순 봉사활동 차원이 아니라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정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화활동에서 이서면 자율방재단은 단순한 주변 청소에 그치지 않고, 맨홀 내부에 유입된 토사와 낙엽을 직접 제거하며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에 앞장섰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방재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서면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 13개 읍·면의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청소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순덕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맨홀이 막히면 도로 침수와 안전사고로 직결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방침 역시 재해 예방과 안전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완주군도 이에 맞춰 선제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경북일보 ]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가 22일 소회의실에서 ‘APEC 이후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는 대표인 정희택 의원을 비롯하여 이락우·한순희·정성룡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경주의 미래 발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회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이영찬 교수)과 협력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세미나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일정에 따라 정책 실행 전략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결과는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으로 정리돼, 향후 도시 발전 및 국제행사 대응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 방법 및 추진 방향, ▲APEC 성과를 통한 국제회의도시 위상 확립과 지역 발전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정희택 대표의원은 “APEC
[ 신경북일보 ] 울산 울주군의회의 공식 인스타그램 콘텐츠가 ‘태생적으로 재미없다’는 기초의회 공식 SNS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 기존 카드뉴스나 활동사진 위주의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 유행 콘텐츠인 밈(meme)을 재해석해 릴스(Reels) 형식의 홍보 영상을 선보이며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릴스 콘텐츠 제작 이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3천 명을 돌파했으며, 게시된 릴스 영상들은 수천에서 수십만 회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내가 원하는 회식 메뉴 정하는 신박한 방법’ 릴스는 조회수 1천만 회를 넘기며, 기초의회 SNS 콘텐츠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해당 영상은 타 지자체의 홍보 콘텐츠로도 재가공·확산되기도 했다. 의원 발의 조례,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밈 형식으로 풀어낸 영상, 속기사 업무를 소재로 한 직장인 공감 밈 등 업무와 일상을 넘나드는 콘텐츠들은 친근하고 유쾌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외주 없이 행정직과 속기직 등 내부 인력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석해, 주요 정책 현안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은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 및 정책강연을 청강했다. 최명수 위원장은 “이번 국회 입법박람회 참여는 전남의 현안을 전국적 담론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과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지역 소득과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의 소득 역외유출은 2022년에는 18.9조 원, 2023년에는 19조 원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이 중 7.4조 원은 광주 등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에 의한 임금 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유출뿐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며 “소비 유출은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온라인 유통업(54.4%), 광주권 의료기관(12.8%)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역자원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동시에 전남 도민 스스로 지역 상권을 우선 이용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비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도장터와 먹깨비 같은 전남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타지역민의 전남 생산품 구매를 통해 소비유입을 확대하고, 우리 도민의 이용을 통해 소비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프랜차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국제 정세 변화와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한 전남도 도정 방향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실현을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와 개선 대책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인구 정책 변화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관련 정책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보육과 교육 분야의 지원 강화, 청년 농업인·귀농어인·귀촌인 대상 지원 확대,그리고 정부에서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대상지역에 도내 시·군이 선정 되도록 전남도의 실질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인구 유출에 대해 지적하면서 만원주택과 같은 주거마련 대책과 청년층 타깃 맞춤형 정책 추진을 주문하며, 세계 경제의 주류산업으로 자리잡은 AI산업 관련 인재 양성 사업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임시방편적이고 한정적인 지원과 인구 빼오기 정책 등을 지양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인구위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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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1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