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23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임미애 의원은 9월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7월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의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에 있는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됐다.
[ 신경북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민 이사는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대표적 민생 현안”이라며
[ 신경북일보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외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주택법'제48조의2는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방문 시 건축 지식이 부족한 입주예정자 대신 하자를 점검해주는 대행업체의 사전방문 서비스 수요가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3자의 동행 가능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가 거부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작년 11월 광주광역시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도 사전방문 기간 입주예정자와 직계가족만 출입을 허용해 사실상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대동할 수 없도록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하자점검 대행업체 등 제3자 출입을 허용하여, 입주예정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마감공사 하자에 대해서도 입주 전까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주택법'제48조의3은 주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후
[ 신경북일보 ] 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한 달 동안 36.6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약 5조 원에 불과했지만,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는 무려 31조 원이 증가한 36.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출을 받은 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2024년 2월에는 1만8천여 개였던 중소기업이 12월에는 15만 개를 넘어섰다. 계엄 선포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모는 점차 안정세를 찾았다. 계엄 직후 36조 원대에 달하던 대출은 현재 약 20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수혜 기업 수도 13만 개에서 12만 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수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곧바로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특히 중소기업 경
[ 신경북일보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서산·태안)은 22일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국회의원)과 정책위원회(의장 김도읍 국회의원) 공동으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방첩사 해체를 둘러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에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의 발제로, 국가정보원 출신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정임재 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이 토론에 나서 국민의힘 국방위원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5번째 순서다. [뉴스출처 : 성일종 의원실]
[ 신경북일보 ] 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로, LNG는 협정국에서 들여오면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도착할 경우 임시로 2% 할당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증명서를 제출해 1년 내 환급을 신청하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이 기본 절차를 놓쳐 발생했다. 환급 누락은 무려 4항차에 달한다. 2023년 11월 13일 수입분에서 7억8976만원, 11월 22일 16억3490만원, 12월 1일 13억5698만원, 12월 7일 15억2781만원
[ 신경북일보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저조하다며, 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안전인증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47.3%로 ▲유치원 16.6%,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특히, 유치원의 인증률이 낮았다. 지역별 유치원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2.4%,
[ 신경북일보 ] 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되고, 면책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법이 보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경우로 명확하게 하고,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안전을 보강하는 취지다.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및 교원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사례로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어 왔다. 이에 작년 2024년 말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 신경북일보 ] 정선군의회는 2025년 9월 23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9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310회 임시회 준비와 조례 개정안,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군정 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9개 읍·면 1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의원들은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하며,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뜻을 모았다. 또한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정선군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공유되며, 정책적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오는 9월 말 개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행사와 정선아리랑제, 생활체육대회 등 지역 주요 행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임시회를 알차게 준비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1983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영산호 관광지는 40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관광지 지정 초기에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지만 지금은 식당과 시설이 문을 닫고 잡초와 폐기물이 방치된 모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6억 원을 들여 지은 영산재 한옥호텔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고 민간 매각이나 위탁도 번번이 무산됐다”며 “독립적 매력 요소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주변과 연계된 종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 의원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전환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미로공원이나 캠핑장 같은 소규모 사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영산호의 넓은 수면과 천혜의 환경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파크골프장 조성과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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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14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