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편의 증진, 사업 추진,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공공행사와 공공시설이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고, 농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으로는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국수어 발전·보급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최덕종 남구의원은 “남구에 2000여 명의 농인이 있고 고래축제,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개막식 수어통역 외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며 "공공 행사에도 수어통역
[ 신경북일보 ] 문경시의회는 12월 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신기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권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경시의회는 신기동이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임에도 이미 8곳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해 있어 더 이상의 환경 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입주가 추진되는 업체는 일반폐기물 234톤, 지정폐기물 190톤 등 총 424톤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로, 성사될 경우 문경시 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된다. 의회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납, 니켈, 염소 등 유해물질이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노출 시 폐 기능 저하 및 만성질환 등 중대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기동 일대는 수년간 반복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환경적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주민들이 악취, 대기질 저하, 교통 혼잡 등 생활불편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 선 신민호 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일(2006.11.3.)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2006.12.15.) 직전으로, 당시 행정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의 관리·감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화)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민생보험으로, 전국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으며 전체 진료비 133조 원 중 14조 1천억 원(10.6%)을 부담하는 등 국민의료비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요양기관 참여율이 전국 평균 10.4%, 특히 의원 및 약국은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 의료기관의 전산화 도입 부담 완화와 농어촌·고령층의 접근성 강화, 5세대 실손보험과의 연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제도가 단순 도
[ 신경북일보 ] 20년 넘게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광주도시철도 1호선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본격화된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착공을 환영하며, “장애인과 어르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양동시장역은 개통 이후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2004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현안이었다. 그러나 예산, 구조적 제약, 기술적 난제 등으로 인해 수차례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강수훈 의원은 시의회 등원 이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질의를 통해 지체된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 강 의원은 “역대 누구나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과제였다. 시민의 이동권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이번 사업은 그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설치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일을 하려
[ 신경북일보 ]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던 충남에 부여국립호국원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충남도민도 호국영령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부여국립호국원 (총사업비 495억) 관련 ‘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 반영은 박수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정현 부여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한 '원팀 플레이'의 결실이다. 충남이 전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민수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 박정현 부여군수가 행정지원, 박수현 의원이 정부 부처 설득과 정부안 예산 반영을 주도하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유가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보훈대상자는 33,479명(’25.1월 말 기준)이며,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8,745명(’25.1월 말 기준)으로 추산된다. 안장 수요는 충분했음에도 충남도 내 국립호국원이 없어,
[ 신경북일보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 신경북일보 ] 충북도의회는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씰(seal) 모금 사업에 동참을 호소했다. 도의회는 9일 의장실에서 이양섭 의장과 안광무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충북지부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에서는 7,500만 원(전국 3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에 이어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활용해 제작됐다. 이양섭 의장은 “서로를 생각하는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결핵 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모금 운동에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대국민 결핵 예방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 신경북일보 ]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지난 8일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창원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을 심사했다. 홍 의원은 제조 피지컬 인공지능(AI) 거점도시로 창원시가 선정된 만큼,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제조 피지컬 AI는 창원의 제조업 특성에 맞춘 산업 혁신 기술로, 향후 창원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단계부터 인프라 구축, 기업 참여, 인력 양성 등에 창원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홍 의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이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제일자리국장이 단장인 전담팀(TF)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어시장상인
[ 신경북일보 ]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 및 읍·면, 종합민원실, 신속허가처리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중 김대경 의원은 “우리군의 전반적인 예산 배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예산의 기능별 구성비 기준을 정하여 예산이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고, “각종 인구정책 지원금들이 홍보 부족으로 미집행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상태 의원은 “재정자립도 건정성 확보에 신경써주시고, 영월 리빙스테이션 조성 사업 등 봉래산 명소화 관련 사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해경 의원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관광특산품이 부재한다.”며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맞물려, 영월군하면 떠오를 수 있는 기념품 개발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용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과 경영실적 평가 강화를 위하여,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화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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