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신경북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정보 전송 현황을 확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한 눈에 확인하고 필요시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보장된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의료·통신 영역에서만 시행 중이어서, 해당 영역에서 동의했던 전송이력만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 2027년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분야까지 정보주체가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직접 자기정보의 흐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 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그쳤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국민 개인 주도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된다. 국민은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서버, 디스크 어레이(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련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계약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부분에 도입된 전산장비 중 하드웨어의 경우 국산 장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버, 디스크어레이, 네트워크 장비는 외산 비율이 높은 품목이다. 조달청은 서버와 디스크어레이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 시 특정 외산제품 규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구매협의를 통하여 공통규격으로 공고하여 국산제품 구매 촉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버 등 전산장비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자체조달을 포함한 공공 입찰·계약 과정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공공조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은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국산 장비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는 조달시장을 만들어
[ 신경북일보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66필지(2,048,56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11월말 기준) 총 41,976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 신경북일보 ]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경북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되어 보다 든든한 먹거리 지원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생계급여(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올해에는 10개월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따라서 농식품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는 16만여 가구는 바우처 지원금액 만큼 1년 내내 꾸준히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는 2025년 773억 원에서 2026년 1,544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2026년부터는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는
[ 신경북일보 ]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경북일보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9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논의(오전)하는 한편, 대중교통 K-패스를 이용 중인 청년들과 간담회(오후)를 갖고 ’26년 K-패스 사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광주·전남에서 건의한 4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전남은 두 지역이 뜻을 모아 조성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가 자리하는 등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탄탄한 지역”이라며, “지역의 성장거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 신경북일보 ]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 “사조위”)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25.7.21~’25.12.20(5개월)→’25.7.21~’26.2.20(7개월))한다. 그간 사조위는 7월 2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17회),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체회의(13회), 관계자 청문(3회),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검증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다만, 설계 준공(’06), 공사 준공(’11)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품질서류 등 관련자료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조위는 앞으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단계별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 추가 확보, 관계자 청문, 붕괴시나리오 상세 분석,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권오균 위원
[ 신경북일보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동포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포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동포 DB｣ 구축 보다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위해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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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22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