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권한과 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시대의 문화적 성취를 응축한 ‘결정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설립되어 도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 신경북일보 ] 전라남도의회가 농업인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특히 에너지 비용 증가는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농업 기계ㆍ장비의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충전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에만 농사용 전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업은 재배-관리-수확-운송-출하가 하나의 생산 과정이며 운반과 출하는 필수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화물자동차가 농업의 전기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이끄는 핵심 장비로 자리 잡고 있다”며 “충전 전력을 농사
[ 신경북일보 ]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일환으로 25년도에 4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26년도에는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36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아 전년대비 지원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8일 오후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의왕지역교육협력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총액 36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의왕다움공유학교 운영평가, ▲2025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평가, ▲2026년도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했다. 의왕교육지원센터는 그동안 의왕시와 각 학교가 협력하여 137개의 의왕다움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청과 학교뿐 아니라, 의왕시와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진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대학산학협력단 등과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노력해왔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2025년도 한 해 동안 의왕시가 30억9천여
[ 신경북일보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 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ㆍ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ㆍ건강권ㆍ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판단한 것에 대해 “지자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며,
[ 신경북일보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발표한 명품 그린도시 ‘4만세대 주택공급’ 계획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대비 실질 달성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총량 중심으로 부풀려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보세대수라고 제출한 ‘5만 2,355세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실제 순공급은 약 2만 3,707세대, 약 45% 수준으로 확인됐다. 집행부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순증이 약 45% 수준”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실제 순공급 규모가 발표된 총량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리모델링 공급의 경우 총 5,917세대 중 순수 증가는 67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가 포함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 실적으로 제시되면서, 실제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물량을 단순 합산하여 공급 성과로 제시할 경우, 시민에게 실제 공급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행정사무감
[ 신경북일보 ] 의성군의회 오호열 의원이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 소득 회복 대책 마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했다. 이번 산불로 농작물 521ha와 농기계·농업시설이 대규모로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장기간 수확량 감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으로 “시설 복구 지원만으로는 농가 생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발전시설(태양광·풍력) 설치 기준 개선을 제안하고, ▲거주기간 5년→3년 완화 ▲허용 용량 100kW→200kW 확대의 추진 가능 여부를 안전환경국장에게 질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화자 의원과 박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박화자 의원은 우리군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운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박선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지원 조례 제정이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식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 신경북일보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은 9일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은 무한대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사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전문직으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송 의원은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장소의 역할을 넘어, 도시의 문화·지식 허브커뮤니티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도서관이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공간과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도서관 사례를 소개하며,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과 개방적 인테리어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휴식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도서관을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비 사서들에게 정보 전문가이자 교육자,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획자로서의 폭넓은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서비
[ 신경북일보 ]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라며 빠르게 추진되어야
[ 신경북일보 ]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오는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2024~2025)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이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아동과 무력분쟁(Children and Armed Conflict, CAAC)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토론회에서는 분쟁지역 아동 보호와 지속가능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 확대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조 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 옹호사무소의 UN Lead Joseph Anthony가 맡아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와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외교부 김남기 유엔
[ 신경북일보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 온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학 명칭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연합형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본부가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의 규모는 비슷하다. 2024년 4월 기준 학생정원은 순천대 6,554명, 목포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 6,386명, 목포대 5,747명이다. 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목포대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지역 교육계는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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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