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일보 ]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2024년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 구조가 실제 행정 운영과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기존 예방 중심의 학생 치과주치의 체계에서 나아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 기준, 예산 지원 근거, 치료 제공기관 및 신청 절차, 부당 지원 환수 규정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건강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치과치료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함께 확보될 전망이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저소득층
[ 신경북일보 ]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석적)은 12월 8일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했다. 구정회 의원은 자생적 산업집적지에 해당하는 석적 포남공단, 가산 학상공단, 지천 신리공단, 약목 복성 교리공단에 입지한 기업들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반시설 노후도, 근로자 근무여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정산단 외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별도 조례를 검토․신설하고 군 자체 예산으로 미지정 산단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지원사업 컨설팅 창구를 상시운영하여 기업들도 서류․절차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와 협력한“소규모 산업단지 지정으로 소외된 기업들
[ 신경북일보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5일 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전문교육으로, 의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우진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간과하기 쉬운 폭력 행태와 2차 피해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상호 존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성인지 가치관 함양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의회 의원 모두가 4대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실천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 신경북일보 ]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강원교육청 2026년 예산안 본 심사에서 전자칠판 구매 방식 변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예결위 김기하 의원은 교육청의 전자칠판 구매 방식이 25년의 경우 교육청 일괄 조달방식을 채택했으나 26년 예산안의 경우 학교별 구매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4년까지 학교별 구매를 통해 전자칠판을 구매해 오던 것을 25년의 경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청 일괄조달 방식을 채택했으나 26년 예산안에서 다시 학교별 구매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일괄조달 방식의 경우 학교에서 선호하는 기종 선택 권한이 없고 학교별 수요시기와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별 구매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전반적 재정 긴축 상황에서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매 방식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 오히려 할인
[ 신경북일보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관광과, 무릉전략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주요 관광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최이순 의원은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사업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사항을 지적했고 조성에 속도를 내고 내년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것을 당부했다. 안성준 의원은 달빛 돌리네 사업과 관련하여 완공된 이후 당초 목적이었던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해안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호 의원은 “특색 있는 관광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 등 동해시 관광 이미 제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현재 묵호역사가 가진 스토리 보존 및 존치 방안에 대해 고민할
[ 신경북일보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었다. 심부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간담회 개최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까지 달성했다. 지난 7월 28일 심 의원은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해당 부서, 어린이집 원장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공유했다. 심 의원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가정이 완주군에 정착하고 있으며, 그 자녀들은 모두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출신·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9월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모든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완주군 어린이집 58곳 중 37명의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DB)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LX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산광역시 정밀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 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TF를 구성해
[ 신경북일보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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